손학규의 '완전국민경선', 야권연대 회피 알리바이?

[주장] 민주통합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야권연대 좌초시킬 것

등록 2012.01.31 08:38수정 2012.01.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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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28일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무등산을 등반했다. ⓒ 연합뉴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30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선에서의 야권연대와 관련해 완전국민경선을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한나라당과 진보개혁세력 간 1:1 대결구도를 만들기 위해 야권연대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아직 민주통합당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발언이 야권연대 논의의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완전국민경선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의 정당구조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정치개혁의 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 손 전 대표가 야권단일화 방식으로 제안한 국민경선은 인지도와 조직력, 언론노출 빈도 등에서 앞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다. 지금의 호남의 정치 현실에서는 '민주통합당 싹쓸이 선언'에 다름 아니다. 광주시민은 민주통합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크게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왜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독식'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야권의 상생을 위한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현재 총선이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까지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완전국민경선 도입은 야권연대 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야권연대를 지연시키고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완전국민경선을 꺼내든 것인가.

야권연대는 당리당략을 위한 인위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아니다. 야권이 큰 뜻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이라는 민심을 받들고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야권연대 과정과 내용 또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야권연대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지지도를 반영하고 지역독점을 해소할 합리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개혁의 핵심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외로 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국민은 과감한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석패율제, 돈봉투 합법화법, 밥그릇 지키기 선거구 획정 등 오히려 정치개혁이 뒷걸음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야권연대를 기다려줄 거라 생각하는가. 

덧붙이는 글 | 윤민호 기자는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공동위원장입니다.


덧붙이는 글 윤민호 기자는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공동위원장입니다.
#윤민호 #손학규 #완전국민경선 #야권연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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