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주로 진행되는 <이해찬의 정석정치>의 동영상과 오디오는 오마이TV 섹션과 아이튠스 팟캐스트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
오연호 대표기자(이하 오) :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4·11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인 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할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의 정석정치, 오늘은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이해찬 전 총리(이하 이) : 반갑습니다.
오 : 이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특히 총리님께서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민주통합당도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철규씨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 : 예, 제가 총리로 있을 때 그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아주 잘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철규 위원장은 근자에 유일하게 3년의 임기를 다 마치신 강직하신 분이죠.
오 : 그동안 여러분들이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 물망에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요. 결국 현재는 강철규 위원장이 되셨지요. 물론 여러 사람의 추천이 있었겠지만 한명숙 대표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 보는데요, 강 위원장과 한명숙 전 총리는 인연이 있었던가요?
이 : 국민의정부 시절, 한명숙 총리가 여성부 장관 하실 적에 강철규 위원장은 당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두 분이 같이 활동했었죠. 그때 인연이 있었고요, 두 분 다 나이도 비슷하십니다. 그리고 강철규 위원장은 서울대 경상대를 나오시고 한명숙 총리는 이대를 나오셨는데요. 그때가 63세대 바로 직후에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더욱 비슷하실 것입니다.
오 : 언론에서 '누가 공천위원이 될까, 누가 위원장이 될까' 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요. 이렇게 공천위원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입김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 심사위원 선정에서는 아무래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죠. 그분들이 당의 대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 당의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당대표는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오 : 최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당대표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이군요.
이 : 합의제 구조니깐요. 추천해서 공동 합의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오 :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경우를 보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죠. 문성근 최고위원은 '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한 때 당무거부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면요, 선뜻 합의가 안 돼는 경우도 있나 보죠.
이 : 그 경우는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아니고 문성근 최고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당외 인사인줄 잘못 알았던 경우에요. 당외 인사로 이미 7명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문 최고위원이 추천한 사람은 못 들어간 경우에요.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라 착오가 생긴 것이에요. 당외 인사가 이미 한 번 확정이 된 경우에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과정상의 실수라고 봐야죠.
오 : 아, 심각한 것은 아니었군요.
이 : 네 그렇죠.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고 과정상의 오류였습니다. 문성근 최고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점은 비례대표 심사나 총선기획단에 반영을 해주는 방식으로 보완을 준비 중입니다.
오 : 그래서 문성근 최고위원도 당내 복귀를 했고요, 후에 큰 후유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을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인사가 7명, 내부인사가 7명이에요. 그러니깐 7:7 구조이죠. 새누리당은 위원장 포함해서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3명인데요. 이렇듯 민주통합당의 경우 새누리당에 비해서 내부인사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 : 원래 당외와 당내 반반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위원장이 외부 사람이 되니깐 8:7 구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하는 사람들이 심사할 만한 안목과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 : 그렇다면 외부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이 나왔고 내부에서 7명 현역 국회의원들로 나왔다는 말씀이신데요. 총리님께서 평가하시길 이분들에 면면을 볼 때 제대로 심사를 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쉬운 대목이 있나요.
이 : 외부에서 오신 강철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은 아주 잘 선정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과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분들로 균형 있게 뽑은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가 너무 현역 의원들 위주로 이루어져 신인들이나 원외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해줄 만한 부분들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 : 내부에서 현역의원들이 뽑혔는데 국회의원 노영민, 박기춘, 백원우, 우윤근, 전병헌, 조정식, 최영희 총 7명의 현역의원이죠.
이 : 원외 위원장이 1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심사위원이 한두 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전체가 현역의원인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보이기에는 '현역 기득권 지키기'로 비추어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 :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으로는 강철규 위원장. 김호기 교수가 있죠. 아, 김호기 교수는 민주당과 오랫동안 인연을 가졌죠.
이 : 시민사회활동을 오래 하셨고요. 또 정치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오 : 도종환 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고요. 문미란 미국 변호사, 그리고 이남주 교수, 조선희 전 <한겨레> 기자, 조훈 교수, 여성학회 회장이시죠, 최영애씨도 여성 쪽에서 있으셨죠.
이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에 계셨죠.
오 : 이렇게 보면 여성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이 : 규정상 30%를 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15명 중에 30%면 4.5니깐 5명을 여성으로 할 수 있죠.
오 : 당 내부와 외부가 위원장을 제외하면 7명씩 반반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 되면 일부독자들은 '내부인사들이 다 주도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내 인사가 당내 사정에 밝기 때문인데요, 외부 인사들은 다른 일하다가 잠깐 와서 짧은 시간의 정치의 생리라든지 인맥의 소화 능력 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부인사가 주도하는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 :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예전하고 다릅니다. 이번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선을 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절차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경선에 맡기는 것이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인사가 다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 : 전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다 선정되면 최종 후보 확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예선전 정도인거죠?
이 : 네, 예비경선이죠. 그리고 본 경선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바일경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릅니다.
오 : 특이한 점은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례대표에 대한 결정권은 없죠.
이 : 지역구 출마자에 관한 것만 결정하고 비례대표 전국구 의원에 관한 것은 별도의 공천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경쟁방식을 도출할 것입니다.
오 : 이번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를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 비례대표도 옛날처럼 최고위원들의 나눠먹기 방식으로 하지 않을 생각인거죠. 지금 한명숙 대표 구상으로는요. 앞으로 우리사회의 중요한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평화, 복지, 교육, 보육, 주거, 보건의료, 환경, 인권, 노동 등 중요한 분야에 비례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모를 하고요, 분야별로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바일투표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따로 둘 것입니다.
오 : 자, 오늘은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공천심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통합진보당은 별도의 공천심사위원회를 외부에서 두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전국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여기서 자격을 심사해서 이미 109군데 지역구 단일후보를 확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당마다 약간씩 '어떻게 후보를 결정하는 냐'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 다르죠. 민주통합당은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지구당에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 이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한 자격심사와 예비경선을 거쳐 본 경선까지 가는 절차가 길고 엄격할 수밖에 없죠.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당선까지 갈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약하죠. 결국 비례대표에서도 절차가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각 당이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마다도 다르죠.
오 : 통합진보당은 예비후보들이 많으면 우선 당사자들끼리 담판을 결정하고요. 그래도 안 될시 당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무산되면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통합진보당이 최종적으로 경선까지 갈 지역은 약 8~9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진보당의 경우인데요. 다시 민주통합당 얘기로 돌아와서요, 공천심사위원회의 힘이 예전에 비하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나라 공천의 변화 과정을 보면요. 옛날에는 총재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죠. 일명 하향식으로 공천을 준다고 그러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 당비를 몇 십억씩 내게 해서 일방적인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죠. 13대~14대까지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조금씩 경쟁을 하는 경선 구조로 바뀌어 왔는데요. 경선이라해도 선거인단은 당원들 혹은 대의원들 내에서 이루어져서 일반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방식의 경선이었죠. 그러나 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구나 현장에서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 방식입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제 심판만 보는 역할인 거죠. 아마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옛날하고 많이 축소가 됐죠. 일종의 국민경선공천이라고 할 수 있죠.
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공천심사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고 공천심사위원장 물망으로 올랐던 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주변에서 '친구로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했더니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칼질하는, 쓴잔을 마셔야 하는 그런 곳이다'고 했다는데요.
이 : 그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국민모바일경선에 나가는 사람은 2명이 원칙이고요. 물론 예외적인 곳은 3명까지 나가게 될 텐데요. 신청자는 7~8명이고 최종적으로 2명이 예비후보로 나가게 되면 5명한테 욕먹고 2명한테 좋은 일 하는 거니깐요, 심사위원들이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오 : 자,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와 당 지도부와의 관계가 이게 또 관심사인데요.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있을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잘되어야지, 호흡이 잘 맞아야지 좋은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 : 최종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경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까지 거쳐야 후보로 확정되는데요. 결국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거죠. 또 하나는 공천심사의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연히 당선되는 곳, 전혀 당선되지 않는 곳, 경쟁이 심한 곳마다 공천기준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심사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거에요.
오 :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혹 당지도부가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할 권한도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 거부권은 있습니다.
오 : 이 거부권이 예비후보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있는 겁니까? 컷오프과정에서 있는 겁니까?
이 : 컷오프과정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최종 후보로 결정 된 사람이 도저히 상대당 후보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경우 전략공천지역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 : 지금 전략공천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당 지도부인 한명숙 대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전략 공천에 대한 것이겠군요? 전략공천에 대한 몫은 공천심사위원회와 별개로 당지도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 : 당 최고의원회가 갖고 있는 것이죠.
오 : 이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 원래 포지션 기준은 30% 이내인데 많이는 사용하기 어렵고요. 30%면 245개 지역에서 73개 지역인데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할 경우 필요하다면 전략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당 정체성 때문에 외부 인사 중에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 와야 할 경우라든가, 상대방 후보하고 우리 후보하고 경쟁이 안 되겠다는 경우 새 후보를 찾아야하죠. 그런 3가지 경우 전략공천을 쓸 텐데 그 사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 : 자, 총선이 4월 11일인데요. 당 지도부에 의한 전략공천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위한 전략 공천 지역은 일찍 설정을 해야 하죠. 경선에 들어가선 안 되고 통합진보당에 양보를 해주는 지역이므로 일찍 선정을 해야 하겠죠. 사람을 영입하는 곳은 조금 늦게 정할 수밖에 없죠. 또 민주통합당에 후보들의 면면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나중에라도 영입을 해야 하니 시간이 늦어질 수 있겠죠.
오 : 그렇다면 특정한 지역구에 민주통합당에 후보들이 한 10명 정도 나와 있어도 전부 다 경쟁력이 별로라 한다면 이럴 경우 다른 강자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 네.
오 : 공천심사위원회가 혁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잡음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비례대표를 돈으로 산다'였죠? 이번에는 그런 것이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돈의 힘은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이 : 옛날에 제가 13대 때 처음 국회 진출했을 시를 보면요. 비례대표직 중 반은 팔고 반은 당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러나 이번 한명숙 대표의 구상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중요한 분야들(평화, 복지, 교육, 보육, 주거, 환경, 검찰개혁)을 미리 설정을 하고 거기에 비례대표를 할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국민들에게 TV공개토론을 통해 널리 알립니다. 거기에도 모바일투표를 하실 생각이신데요. 그니깐 완전 개방된 공천이 되는 거죠. 거기에 돈이 개입할 여지는 없죠.
오 : 이러한 혁신적인 비례대표 선정방안은 총리님께서 정석정치에서 몇 차레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실현이 되는군요.
이 :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비례대표를 반 정도는 돈으로 팔고 반 정도는 제대로 뽑았는데요. 반을 돈으로 팔았던 이유가 총선자금을 그쪽에서 마련하기 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 옛날에는 국가에서 정당의 보조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깐 정당을 운영하려면 전국구 비례대표직을 돈으로 각 20억~30억씩에 팔았습니다. 만약 10개 팔면 200억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당 운영비로 쓰고 총선 지원비도 주고 그랬죠.
오 : 그때 당시에는 돈으로 20억 받고 하는 불법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나요?
이 : 특별 당비이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 돈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당에 납입해서 당 운영비로 썼어요. 결국 비례대표직을 팔긴 했어도 들어온 돈은 공적자금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로부터 12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총선 대선이 있어서 500억 가까이 나옵니다. 비례대표를 돈 받고 팔 이유가 없어졌고 팔아서도 안 되죠. 이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뽑는 쪽으로 전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찬의 정석정치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 : 자, 그러면 이제 예비경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예비경선이 이뤄질려면 당내에서 어떤 사람을 예비후보경선에 출전시킬 것인가요? 즉, 예비경선에 전 단계심사를 해야 할 텐데 보통 이런 경우는 서류심사부터 받습니까?
이 : 맨 처음에 서류를 받아가지고요. 서류 심사를 해서 비리가 있는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는가, 음주운전 몇 회 이상은 안 된다 등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춰서 자격심사에서 걸러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통과한 사람들 가지고 그 사람이 제시한 공약이라든가 해왔던 활동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요. 이처럼 최종 경선에 나갈 2~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컷오프'라고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모바일 투표로 가는 후보가 나옵니다.
오 : 자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난 6일부터 공천신청을 받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9일부터 받게 되는데요. 지금 자기가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열심히 원서를 쓰고 있겠네요. 민주통합당의 경우 13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서 자체를 얼마나 성의 있게 썼느냐도 중요합니까?
이 : 중요하죠, 그것이 자기를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자기에 공약상항, 경력, 정치적 철학, 포부를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것은 중요하죠.
오 : 어떤 사람은 약간 과장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 그런 것을 다 걸러냅니다. 검증도 하고요.
오 : 전과여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경찰 자백료를 받나요?
이 : 당에서도 경찰에 요청을 하고요, 본인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신원조회서 등을 다 제출하도록 하죠.
오 : 그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로 기록된 무언가가 있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이 : 나중에라도 발견이 되면 그 후보는 전부 탈락이 되던가 자격의 감점을 해야죠.
오 :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서울에 한 지역구에만 10명씩 신청한 곳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서류심사단계에서 단순히 회사에 취직하듯이 서면으로 된 원서만 제출합니까. 아니면 5분 정도라도 파워포인트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 :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방식을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젊은 청년비례대표제 경우에는 5분짜리 동영상으로 자기를 알리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에 그분들 396명의 자기소개 동영상이 올라가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죠.
그러나 지역구에 동영상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 실무단위에서 몇 가지 기본요건은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정책자료 이런 것들은 또 요구를 하시겠지요.
오 : 만약에 동영상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동영상 편집대행업체들이 많이 일이 생기겠군요. 보도에 보니깐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포함해서 3단계로 후보를 검증한다고 하던데요. 우선 도덕성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정체성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후보가 우리당과 인연이 맞나 체크하고요. 그리고 경쟁지수 즉, 경쟁력을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경쟁력분야에서 적어도 민주통합당이 제1야당 수준이면 지역구별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해서 당 스스로가 후보에 경쟁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 당연히 하죠. 당에는 상시 여론조사 하는 체제가 있죠. 필요한 경우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공탁금을 받습니다. 가령 여론조사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한다 하고 후보자들에게 공탁금을 받아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당 전체가 혼자서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요. 후보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받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탁금을 내서 같이 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나옵니다. 당 차원에서는 후보만의 조사가 아니고 이번 총선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슬로건, 선거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세밀한 조사는 또 따로 하죠.
오 : 그런데 이렇게 예비후보들 중에 신인도 있지만 이미 현역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역의원과 새로 신청한 신인이 함께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공천심사위원회에서나 당에서는 현역의원에 경쟁력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평상시 당 차원에서 이 현역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 : 평상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 활동, 국회 발언, 이런 활동 등을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쓸 수가 있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역의원,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이 교체되길 바란다는 '교체지수'가 나옵니다.
오 : 아, 교체지수, 경쟁지수가 아니라 교체지수!
이 : '65% 정도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교체되기를 바란다' 등 의원들마다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위 몇 퍼센트 이하는 컷오프를 하겠다고 하면 돼요. 가령 새누리당은 25%를 컷오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통합당에서도 하위 몇 퍼센트는 컷오프시키겠다는 그런 기준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각 지역국의 교체지수를 가지고 컷오프를 합니다.
오 : 언론보도를 보면 당무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약한 지역의 현역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는 바꾸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무감사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제대로 되는 건가요,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 : 대부분 사고가 있을 때 당무감사를 하죠. 평상시에는 많은 지구당을 조사할 역량이 중앙당에게 없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하는데요, 선거 때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당무감사를 합니다.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가와 경비를 내는 당원 아닌 당원, 각종선거에서 득표율이 그 지역이 얼마였는가 등 객관화된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모이게 되죠. 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시의원과 구의원의 통합여부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선거 때는 당무감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원장들의 평가자료로 삼습니다.
오 : 또 언론에 민감하게 보도된 것 중의 하나가 현역의원의 물갈이법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25%는 물갈이하겠다고 정한 것 같은데요. 민주통합당은 정한 것이 있나요?
이 : 아직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교체를 하는 것이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결정을 하겠죠.
오 : 통상적으론 몇 퍼센트 정도죠?
이 : 보통은 25~30%는 하죠. 많이 하는 경우 30%까지 가죠. 그러나 그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달라서 그런데요. 가령 민주당이 당연히 당선되는 지역은 교체비율이 높고, 민주당이 겨우 당선되는 지역은 교체비율이 낮죠.
오 : 그렇다면, 서울은 교체 폭이 적다고 봐야겠죠?
이 : 서울은 7명밖에 없죠. 7명만 있으니깐 자격상의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교체하기 쉽지 않죠.
오 : 그렇다면 구체적인 한 지역에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민주통합당에 출마할 사람들이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 10명을 전체를 가지고 경선을 할 수 없으니깐 그중 몇 명을 추리겠죠. 이 추리는 과정을 컷오프라고 하는데요.
이 : 먼저 1차 자격심사에서 줄이고요.
오 : 지역구에 출마한 10명에 지원자 중 국민경선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할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 누가 지원했느냐에 따라 다르니깐 확실히는 모르죠. 그러나 토론이 가능한 구조로 줄이려면 6인을 넘어가긴 어려울거에요. 6인을 넘어가면 토론이 안 되니깐요. 5~6인 정도로 1차 자격심사를 해서 '컷오프'를 하고요. 5~6인이 토론회를 하고나서 시민배심원단 분들이 2~3명으로 축소하는 '2차 컷오프'를 하는 거죠. 그리고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오 :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민주통합당이 최종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완전 국민경선으로 한다고 정해졌죠. 6일자 최고위원회의 결정 중 기존의 당원을 동원하는 방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통합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에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 큰 변화죠.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들이 참여해서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죠. 지난번 지도부 선출마냥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오 : 그때는 지도부를 선출해서 당원과 대의원의 가중치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 : 이번에는 없는 거죠.
오 : 그렇다면 더 적극적이고 과격한 완전 국민경선인데요.
이 : 공천혁명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니깐요.
오 :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겠죠?
이 : 선거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면 더 활발하게 경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협조를 안 해서 못 고치게 되면 현행 법안 범위 내에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겠죠.
오 : 지난번에서 총리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신청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투표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 두 가지에 덧붙여 아이에 '전자주민등록텍'을 신청할 때 같이 접수처에 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바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 2월 임시 국회 여야 정개특위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럼 만약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공천과정에서나 예비경선과정에서 모바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지난번 지도부 선출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군요. 근데 아까 시민배심원제라고 하셨는데 이건 왜 필요하고 뭘까요?
이 : 가령 이백몇 군데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500명의 후보들에게는 여론조사 방식과 모바일선거를 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명수를 압축을 하기 위한 중간 마련이자 평가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평가단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 배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오 : 아, 그러니깐 10명의 예비후보가 등장했다고 서류만 보고 선출할 수 없으니깐 일정한수의 시민배심원단들에게 이 사람들을 평가하도록 후보자들을 알린 후 시민배심원단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느냐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거죠.
이 : 최종적으로 200~300명으로 압축하는 평가자료를 만드는거죠.
오 : 그렇다면 현역의원과 전에 한번 국회의원을 했으나 떨어져서 지금 원외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 이참에 나온 신인들 이렇게 3부류가 엉켜서 내부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회의록을 보면 정치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정치신인들이라 할지라도 '오, 나도 도전해볼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애' 하게 만드는 장치가 뭐죠?
이 : 제일 신인들을 위한 배려가 모바일투표이죠.
오 : 아, 모바일 투표 자체가 신인들을 위해 배려이군요
이 : 전직 현역의원들은 당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투표에 부치면 당연히 당선되죠. 그러나 국민모바일투표를 하면 지구당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심사방식 중 여론조사의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면 기득권 위주, 인지도가 높은 위주로 가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비중을 낮추어서 신인들이 인지도가 낮아도 평가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가점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후보들 35~40세 후보들에게도 가점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신인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하죠.
오 : 총리님께서 여성의 문제도 언급하셨는데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예비후보를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여성에게 가점을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민주통합당의 당규에는 여성을 지역구에서 15% 이상 공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 : 기존에는 권고적이었는데요. 이제 강제 규정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38개 지구당이 여성으로만 공천을 해야 합니다.
오 :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요.
이: 네,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경쟁력 있는 여성 38명이 신청하면 좋은데 일부가 경쟁력이 없다면 규정의 역기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그동안 규정으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오 : 일단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많은 신청을 해야 하겠네요. 그래야 여성 내부에서도 경쟁력이 생기죠.
이 :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성의 진출을 많이 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경쟁력 있는 여성이 38명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 : 공무원시험, 교사시험, 판·검사 법조계도 여성의 많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은 여성의 증가 폭이 많지 않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모두 여성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는 여성에 대한 강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이 늘어나지 못했을까요?
이 : 비례대표직은 17대 때부터 여성과 남성의 반씩 배분을 했습니다. 어느 당이든지 홀수번호는 여성이 하고 짝수는 남성이 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되었죠. 그러나 지역구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참여한 지가 시기적으로 짧기도 하고요, 또 정치가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성의 참여가 적은 편이죠. 그러나 차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런데요. 그래도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분들이 의원하는 동안에 지역구를 하나 맡기도 합니다. 그러고나서 지역구에 당선되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번 비례대표 이후에 지역구 의원으로 전환한 예인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오 : 자, 그렇다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활동이 좋은 사람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데요. 더불어서 같이 외부인재를 영입하는 활동 중입니다. 새누리당은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그 책임을 맡고 있거든요. 사석에서 만나봤더니 수첩에 1000명 정도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역할을 총선기획단에서 하나요?
이 : 기본적으로 총선기획단 일이죠. 좋은 사람도 찾고 캠페인 하고요.
오 : 자, 그런데, 6일 날에는 외부인사에 대한 영입발표가 있었습니다. 송호창 변호사, 백혜련 변호사인데요. 백 변호사는 전 검사 출신이죠. 민주통합당에 이런 분들을 영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영입하는 분들은 가점이 주어지나요? 이분들도 어느 지역구는 갈 텐데 인재를 영입한다는 의미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 : 그분들의 경우 우선 백혜련 변호사는 여성이니깐 20% 가점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죠. 송호창 변호사의 경우는 남성이라서 가점이 주어지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경선을 해야 하겠죠. 그분이 출마하려는 지역도 지원자가 여러 명입니다. 5명 정도 되는데요. 아마 어려운 경선난관을 통과를 해야겠지요.
오 : 그러니깐 '인재영입이라는 것이 곧 공천보장은 아니다'인 거죠?
이 : 공천까지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전략지구로 설정해서 공천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공천은 아니지만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죠.
오 : 그분에 대한 당의 필요성에 따라 A, B, C, D 등급이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천심사위원회 점검을 했는데요. 결국 이것이 비례대표직과 지역구에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총리님은 내리 5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관악을이 제2의 고향 같겠어요.
이 : 정치를 안 할 때부터 살아서 40년 가까이 살았으니깐요. 거의 고향이라 생각이 들지요.
오 : 그렇다면 일일이 언론보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지역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구나 아시겠네요. 그럼 그 지역구로 보면 민주통합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 제가 활동했던 관악을은 호남을 빼고 민주통합당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13대 국회와 소선거구제 이후로 새누리당이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는 곳인데요. 지난 서울시장보궐선거 때도 거의 배 이상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이 곳은 민주통합당 내의 경선과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 부분이 중요하죠.
오 : 이정희 대표가 관악을 지역구로 가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민주통합당내에서의 공천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야당과 함께 연대가 중요하겠는데요. 전체 지역구에서는 후보 단일화는 어렵겠지만 전략지역에서는 이뤄져야겠지요? 한 몇 군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 : 지금 비공식적인 접촉으로는 전체 245개 중 대부분은 당대당 경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중 경선 자체가 필요 없는 지역이 있죠, 어차피 새누리당이 당선될 거라던가 등 그런 지역은 경선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일대일 구도를 만들려면 민주통합당이 수도권 내에서 몇 개 지역을 통합진보당에게 양보하면 통합진보당도 수도권에 다른 지역에 공천을 안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대일 구조가 될 수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해야 전면적인 일대일 구조가 되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아직 몇 개를 요구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오 : 관악을 같은 경우 통합진보당에 이정희 대표가 '이쪽을 우리한테 양보하라'라고 한다면 민주통합당에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이 : 지금 그쪽 지역에는 누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느냐면요. 민주통합당에선 18대 당선된 현역 의원이 뛰고 있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해 왔던 제 보좌관이 뛰고 있고요. 우선 두 사람 간에 경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정희 의원이 전략지구로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역의원이 양보를 안 해줄려고 할 텐데요. 억지로 전략지구로 설정하면 현역의원은 경선을 안 했으니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희 쪽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죠. 표가 분산되니깐요. 합의되지 않고 무조건 양보되는 것은 설정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합의가 돼야 합니다.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무소속 출마를 안 하게 하려면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선이 도저히 안 되겠다면 불가피하게 야권의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조정을 해야겠죠.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현역의원은 왜 하필 우리 지역을 양보하라고 하냐고 물을 텐데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 지도부의 정치적 능력입니다. 전체가 승리가는 길을 위해 작은 지역을 양보 할 것인가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당 지도부에 전체적인 능력이죠.
오 : 그래도 통합진보당과 같은 다른 야당과 1:1구조를 만드는 것이 늦어도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이 : 최종적으로는 삼월 중순까지 이루어져야 총선에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까지입니다.
오 : 지난번에 총리께서 말씀하시기에는 통합진보당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경선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센티브라 하면 무엇이 있나요??
이 : 다양한 방식이 있죠. 전략공천을 통해 양보해주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 투포를 통해 젊은 사람들의 많은 참여로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론조사의 비율을 대폭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지역마다, 경합되는 후보 성격마다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거에요.
오 : 관악을에서 '완전 경선한다'고 하면 이정희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 최근에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지역은 민주통합당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그 지역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 : 오늘 이해찬의 정석정치에서 공천심사위에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하셨지만 공천심사위의 변천과정과 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 네. 그러니깐 20년 만에 완전히 하향식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으로 80~90%로 바뀐 것인데요, 20년 만에 정당공천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오 : 결국의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압력에 의해서 정치권도 바뀌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자기지역에 완전경선 할 때 시민이 참여해야겠죠.
이 : 지난번에 64만 명이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여해서 본 경험과 재미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지역구 공천에도 참여하시라' 또 '비례대표공천에도 참여하시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참여할 것입니다. 또 새롭게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제도가 생겼구나 해서요. 그래서 잘 운영만 하면 이번에도 지난번 못지않은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 : 지난번에는 민주통합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 64만 명 참여했는데요. 이번엔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이 :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경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번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이루어지는 245개 각 지역에서 지역구 후보자들이 시민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게 되면 아마 100만 명이 이상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천심사위원회가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결국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제도가 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해찬의 정석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김혜승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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