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20일 오전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KMI(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 주최로 열린 '새로운 통신 세상을 위한 모임'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김시연
"지금 이통사들이 광고하는 LTE는 진정한 4G(4세대 네트워크)가 아니다."
제4이동통신 '4수생'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이동통신 3사의 LTE(롱텀에볼루션) 마케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KMI는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통신 세상-5세대 통신을 위한 모임'을 열어 제4이통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이후 와이브로 기반 제4이통에 도전했지만 방통위 심사에서 세 차례 고배를 마시자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지금 LTE는 진짜 4G 아냐... 이통3사 과대광고"
이날 행사에는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비롯해 KMI에 현물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컨소시엄 참여 업체 관계자 등이 강연자로 참여해 세를 과시했다.
KMI가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리얼 4G'를 앞세워 기존 이통사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신들이 채택한 '어드밴스드 와이브로' 기술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KMI 역시 애초 현재 KT와 SK텔레콤에서 서비스하는 '3.5세대' 와이브로(802.16e) 기술을 준비했지만 방통위 승인이 계속 늦어지자 '리얼 4G'에 해당하는 '어드밴스드 와이브로(802.16m)' 기술로 선회했다.
이강영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부장는 "지금 LTE 서비스는 엄격히 보면 3.5세대에 해당한다"면서 "실질적인 4G는 전송 속도가 100Mbps 이상인 LTE 어드밴스드와 와이브로 802.16m지만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근 KMI 대표로 사실상 복귀한 공종렬 박사는 "이통 3사가 매출 증대와 4G 신규사업자 진입 저지를 위해 과대 광고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 '리얼 4G'를 지향하는 의미로 5G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 박사는 "정부는 2004년 와이브로를 기존 이통사업자에게 허가해줘 국산 기술인 와이브로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놓쳤다"면서 "통신망 중복 투자를 막으려면 기존 이통3사는 유럽식 LTE, 신규사업자는 와이브로로 구분해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종렬 전 KMI 대표가 20일 오전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KMI(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 주최로 열린 '새로운 통신 세상을 위한 모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김시연
"이통3사 독과점 구조 깨야 통신비 인하 가능"
현재 KMI는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과 중소기업연합회가 주도하는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요령과 심사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오는 제4이통 신청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하고 이용자 보호계획 배점을 늘리는 사실상 제4이통 문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KMI는 이날 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전에 최소납입자본금 규모 제한은 헌법에 규정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종편 심사 때처럼 채점 기준에 최소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급을 정해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종렬 박사는 "이통3사는 과도한 영업이익률, 마케팅비용, 비합리적인 기본료, 차별적인 단말기 가격 등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신규 사업자를 서둘러 진입시켜 이통3사 독과점 구조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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