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검사로 흡연 적발하는 중학교... '인권침해' 논란

등록 2012.04.20 14:27

수정 2012.04.20 14:27

경기도 부천에 있는 A중학교 화장실. 생활지도 교사는 문밖에 있고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소변 흡수 막대에 오줌을 묻힌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일 주일에 한 번씩 해야 한다. 학교에 흡연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다.

올해에만 이 학교 여학생 8명을 비롯해 40명의 학생이 이 같은 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사 대상자는 80여 명이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엔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했는데 효과가 좋아 올해엔 일 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변 막대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구입

20일 A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흡연예방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200만 원을 소변 검사를 통해 흡연을 적발하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변 흡수 막대의 가격은 한 개에 2000원이다.

이 학교 B교감은 "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 흡연 예방 연구비를 받아 소변검사를 진행해 6차례 걸린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면서 "이전에는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여러 방법 가운데 소변 검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학생 소변을 사실상 반강제로 채취하는 방식의 금연 지도 방법은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학교는 이 같은 소변 검사 방식 등에 대해 부천교육청에서 지난 해 말과 올해 1월 등 2차례에 걸쳐 학생지도 우수사례발표까지 진행해 이 방식이 다른 학교로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A중의 소변 검사 방식에 대해 곧바로 중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소변 검사 방식으로 흡연 지도를 하라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 주일에 한 번씩 하는 소변 검사는 학생인권 침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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