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8일 오후 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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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제도 단순화와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4번째 대선 정책 발표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교육의) 사다리(기능)를 튼튼히 하는 교육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한 해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우리 학부모 모두를 옥죄고 있다"며 "사교육비가 무서워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고 초중등단계에서는 복잡한 입시제도가 선행학습을 부추겨 어린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고착의 자물쇠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 붕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학교폭력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에도 교육현장은 이념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스승이 스승답고 학생은 학생다운 학교를 만들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짚었다.
MB정부 대표 '입학사정관제' 폐지 공약... "편법 대입 통로 돼"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목표로 ▲ 교육 정상화 ▲ 교육 양극화 해소 ▲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해 학교체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능과 내신 위주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평준화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즉, 과열된 입시경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수도 있단 얘기였다.
정 의원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겠단 뜻인가"란 질문에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이라며 "(특목고나 자사고에) 과도한 혜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목고와 자사고가 있으면서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인생 분기점이 생긴다, 본래 목적과 달리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했다고 본다"면서 "평준화 강화 원칙 하에서 단계적·실질적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입학사정관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왜곡된 현실을 문제삼은 것. 정 의원은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대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는 편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통로가 됐다, 심지어 기여입학제의 변형된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적성시험-입학사정관제-논술-수능-내신' 등 다섯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입시제도가 너무 다양해지면서 지방 학생들이 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도 너무 힘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각 대학 간 (기부금 편차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 국회 입성해선 안 돼"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 세력' 비판에 대해 "통합진보당 사태로 (종북 세력의) 일부분이나마 노출된 게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정 의원은 "소위 진보지식인들이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가 충격적이라고 해 실망했다"며 "폭력사태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현실이 더 충격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300만 명이 희생된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 논쟁하고, '우리 민족끼리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들이 종북 세력"이라며 "6.25 전쟁의 원인을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 정당이나 정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에 대한 국회 제명결의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회에 입성하는 자체가 크게 걱정할 일"이라며 "외교·국방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부처가 국가기밀을 다루고 있다, 그런 이들이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7인회' 논란에 대해선 "원로들의 자문을 받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후보 캠프에서 일한 분들이 그대로 권력을 향유하는 구조가 되면 도덕성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6인회' 멤버들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다만,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7인회에)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다"며 "(권력 향유 등) 그런 것을 다 자제할 수 있는 분들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용환·최병렬·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강창희 당선자, 현경대·김기춘 전 의원 등이 7인회 멤버로 꼽히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 "(7인회) 그 면면을 보면 '수구꼴통'이어서 도저히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7인회 멤버 중 강창희 새누리당 당선자가 유력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당내에서 '친박 국회의장-친이 국회부의장' 조합 여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며 냉소적으로 답했다.
이어, "국회의장 권한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다 정당이 국회를 무릎 꿇리고 있다"며 "국회는 없고 정당만 있고 정당은 없고 파벌만 있는 게 정치현실인데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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