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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의료생협 창립대회가 5월 30일 대구운암고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총회를 마친 후 일부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정만진
의료생활협동조합 활성화가 '메디시티 대구'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6월 7일 아침 대구경북연구원은 매달 제기해온 'CEO 브리핑' 6월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메디시티 대구'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와 관련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첨복단지 및 의료관광 육성에 치우쳐 시민이 공감하는 대표 브랜드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면서 "진정한 '메디시티 대구'실현을 위해서는 수요자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가능하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지역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회적 붐 조성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의 '개인 주치의' 정신, 대형병원 단점 극복가능
본래 의원은 의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게만 설립권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300명 이상의 주민이 조합 형태로 의원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즉 의사 면허가 없는 주민들도 300명 이상이 뜻과 돈을 모으면 의사를 고용하여 비영리성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후 안성⋅인천⋅안산을 시작으로 대전⋅서울⋅원주⋅전주⋅울산 등지에 의료생협 의원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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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연구원이 있는 건물 (수성구 중동 구 대동은행 본점) ⓒ 정만진
의료생협이 세운 의원은 개인이 설립한 의원이 아닌 까닭에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몰두할 이유가 없다. 조합원들이 양질의 진료와 친절한 의료기관을 목표로 의원을 설립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업이익을 의사가 가져가는 개인의원과 달리 의료생협 의원은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그것을 나눠가질 수 없도록 법에 금지되어 있기도 한 탓이다.
따라서 의료생협 의원은 과다 진료, 과다 투약, 항생제 남용, 환자 개인에 대한 진료시간 단축 등이 원천적으로 불필요하고, 경제성 때문에 기피되어 온 왕진도 실시하게 된다.
의료생협 의원은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불만을 얻어온 공급자 중심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환자를 받아 최대한 이익을 남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실현하는 일에 주안점을 주어 진료하는 '개인 주치의' 형태의 새로운 공공적 의원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생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CEO브리핑'을 제기한 것도 의료생협 설립 의원의 그같은 성격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의 박민규 부연구위원은 "지역에 설립될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시민참여가 중시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대형병원에서 수용하기 힘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에서는 건전한 의료생협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장 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대구시 의료생협 설립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0일 대구에도 의료생협 창립대회 열려
한편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대구에서도 의료생협 창립대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2년여 동안 의료생협 의원설립을 도모해온 '대구시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이날 북구 운암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정관을 확정짓는 등 의료생협 의원설립을 위한 첫삽을 떴다.
이용재 총무이사는 "이제 창립대회를 했으므로 최대한 빨리 대구시에 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11월경에 가정의학과 수준의 의원부터 북구 칠곡 지역에 문을 열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향후 치과와 한의원도 개원을 하고, 대구 시내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여섯 곳 더 의원을 개설하면 '예방의학, 의료상담 중점, 적정진료 구현, 보건강좌, 조합원교실' 등을 중시하는 의료생협의 본질에 비춰볼 때 대구시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구의 문화를 바꾸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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