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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수습대책 설명회을 열고 뉴타운 문제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 자치구, 정부, 정치권 건설사, 시행사, 조합 등이 공동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 수습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월부터 뉴타운·재개발 구역 28곳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오는 12월에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둔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 과정에 주민 설명회를 두 차례 갖고 자치구별 5명의 실태조사관이 파견돼 주민소통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등 28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은 이달 30일 공포되는 조례 개정 이후,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태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통보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이다. 실태조사는 뉴타운 혹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추정 분담금(재개발 이후에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만든 조치다.
이미 수습방안 발표 이전에 해제를 신청했던 정비예정구역 중 18개 구역은 해제 절차가 진행돼 18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만 남은 상태로 8월 초에는 구역 해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6단계로 이루어진다. 대상결정→사전설명회→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 제공→조사결과 주민 설명회→주민의견 수렴(찬반조사)의 과정이다. 6단계를 거쳐 우선실시구역 28곳은 오는 12월이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두 번 열리는 주민 설명회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널리 알린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설명회 참석 주민들에게는 건의사항, 주민 의견 등의 설문조사를 벌여 조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뉴타운 실태조사관 파견 "해당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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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서울시는 17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실시구역 28곳을 선정해 오는 12월에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 강민수
조사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추정 사업비·분담금 산정은 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전 자산 가치는 실태조사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는 반경 500m, 1000m를 기준으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300세대 이상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한다. 공사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위해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100여 명의 '실태조사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 내에는 주민소통·정비계획 검토·사업성 분석 검토 등 3 개의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됐다. 실태조사관은 자치구별 최대 5명이 파견돼 주민소통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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