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받은 구 의원 의장 선출?... 왜 이러나

인천연대, 밀실야합 무자격자 선출... 이상섭 서구의회의장 사퇴 요구

등록 2012.07.18 15:22수정 2012.07.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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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서구의회 의장 선출 규탄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이정민


주민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계가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8일 당선된 인천 서구의회 이상섭 의장. 민주당 출신인 이 의장은 8일 새벽 2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야합 의혹을 받고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인천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구의회 의장 선거는 그야말로 밀실야합과 파행의 총체적 부실 과정이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총 14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7명의 구도를 보이며 하반기 의회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서구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 7명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서구의회는 무소속 A 의원이 본회가 열린 지난 5일 새누리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7대 7로 팽팽한 구도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오전 새벽 2시께 민주통합당 이상섭 의원이 새누리당과 공동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8명을 채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 이는 양당 후보가 맞붙어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순에 따라 의장이 결정되는 상황을 사전에 조율한 셈이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상섭 의원과 새누리당은 의장직을 빌미로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정당 정치에 대한 45만 서구주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데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서구주민을 대표해야 할 서구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다, 더구나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이상섭 의원은 지난 4월 술집에서 주민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며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임에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앞장선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인천연대는 이에 이상섭 의원에게 의장직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며 구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종용했다.

인천연대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또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현행 교황 식 선출 방식을 즉각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구의회는 민주당의원 6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국적으로 구의회 의장단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장의 특혜가 너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의장으로 당선되면 월 3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량이 지원된다. 또한, 의장은 의정비에 버금가는 다양한 물질적 혜택과 공무원 인사관여, 각종 재개발 인허가 등 유·무형의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또한, 보통 기초의회 의원은 몇 개동으로 이뤄진 자신의 선거구 외의 행사는 참석하기 어렵지만, 의장이 되면 선거구를 초월해 지역행사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 이 때문에 향후 시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으로 상향 도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서구의회 #의장선거 #이상섭의장 #밀실야합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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