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0일 오후 10시 46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시중 금융기관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담합 안 해도 금융회사가 가산금리 정할 수 있어"
김 위원장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금융기관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단 무난한 수준의 답변을 냈다. 그러나 "담합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고 자기들(시중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은행들이 이미 금리를 정할 수 있기 대문에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단기 지표금리인 CD금리가 최근 3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그 부분 때문에 CD금리를 단기금리 지표로 계속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풍선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풍선 효과란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을 규제하자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풍선 효과다. 김 위원장은 "전반적인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3차 퇴출은행 4개사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4개사를 지원하는 데 6조 300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론 6조~7조 정도가 부족하다"면서 "당초 15년으로 예상했던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용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현재 19개 금융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의 김동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담합 관련 자진신고를 한 언론사가 있냐고 묻자 "공정거래법상 비밀보호 준수의무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경제민주화 집중 질문...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도마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문제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경제민주화 관련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김황식 국무총리였다. 김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이나 남용,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대기업이 법적 제도를 떠나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부당하게 재산 증식, 상속을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리는 "경제민주화도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개념과는 선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에서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간의 담합사건은 5년 3개월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소멸된 후에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원천봉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공정거래 사안은 대단히 특수한 사안"이라면서도 "죄를 지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강하게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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