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가공단 야경. ‘불 꺼진 항구’에서 ‘불 켜진 항구’로 바뀐 듯하다.
군산시
문 시장은 "군산시 재정은 6년 전보다 두 배 늘었고,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도 확정됐다. 그렇다고 성공한 것은 아니다. '호사다마'라고 문제점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에 새로운 땅이 드러나니까 김제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새만금 방조제 일부가 자기네 관할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문 시장은 고군산군도가 조선 시대 만경현에 속했으므로 김제시 관할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고려 때는 군산 임피현에 속했음)이며, '해상경계선'은 일제잔재이니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 비약이고,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설정으로 원천적 무효라는 주장도 1914년 3월 1일 부령 111호에 의해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방행정제도와 대한민국 행정 질서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시장은 "지도 상으로 볼 때 새만금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대한민국 사업, 세계를 향한 사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하천법상 강과 바다는 엄연히 국가 소유이므로 해마다 축제를 개최하면서도 새만금을 군산 땅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1월 17일 새만금 매립예정지 가운데 매립 완료된 방조제(33km) 가운데 제3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 제4호 방조제(야미도~비응항) 구간(14km) 행정구역(다기능부지 195㏊)과 비응항 좌측부지(45㏊), 야미도 광장부지(15㏊), 신시도 선착장 시설 등을 전라북도 군산시로 결정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행정구역 시·군 통합대상에 새만금권 3시·군(군산·김제·부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김제시 의회는 지난 6월 18일 군산시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은 김제시와 부안군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새만금권 통합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37Km에 이르던 해안선을 상실하게 되었고, 1500여 세대에 달하는 어민이 길거리에 나앉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니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난 후 새만금 연접 시군 광역화 및 통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김제시 의회 주장이다.
문 시장은 "새만금권은 국가 차원에서 발표한 통합 필요지역인 만큼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상생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시·군이 힘을 모아야 하고,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분할과 독립보다는 통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새만금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현재도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3개 시·군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 우려하는 흡수통합이나 군산시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통합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 시민의 이해와 양보,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안 없는 해수유통 주장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