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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과 교육자가 짓밟히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 퇴진을 촉구한 뒤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요구한 기자회견 모습.
ⓒ 김한영
교과부가 초중고교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교과부 감사단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복무·업무실적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업무 등을 맡도록 임용한 인권전문가들로, 지난해 5월부터 경기지역 3개 권역에 각각 1명씩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번 교과부 특정감사 대상인 학생부 작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다, 경기도교육감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감사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란 지적과 함께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특정감사 시행 공문을 통해 감사범위를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로 한정했다. 또한, 교과부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종류)에도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교과부 감사단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과 경기도교육청 인권정책 심의를 위해 인권단체 관계자와 법조인,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성명을 내 교과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교과부 감사단의 자료 요구...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서 불만과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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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교과부 특감단이 감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제5회의실 입구. ⓒ 김한영
위원회는 "교과부 감사단의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이번 감사의 근거인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무관하다"면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한 보복감사를 넘어 특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부당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부 업무와 무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 실적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흔들고 흠집 내려는 '찔러보기'식 감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부당한 감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최근 논평을 통해 "교과부 감사단이 학생부와 관련이 없는 학생인권옹호관 계약서류와 활동실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수능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직원들이 본연의 장학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감사단에 불려 가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단에게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감사단의 고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침해 업무를 다루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감사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보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업무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교과부 감사단은 당초 지난 4일 감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감사기간을 오는 13일까지 두 차례나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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