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2009년 26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3년 만에 열린 청문회다. 쌍용차 사측은 당초 노조와 합의했던 '무급휴직자 1년 후 복직' 약속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자살과 스트레스 질환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쌍용차 해고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경 진압하고,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제기돼 왔다. 쌍용차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와 책이 제작되고, 종교계가 나서는 등 노동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는 이유일 쌍용차 대표, 김정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위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청문위원들은 △상하이차가 경영위기가 아닌 노조문제와 검찰 수사 등으로 '기획부도'를 내고 철수했다 △법정에 2646명 정리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가 잘못됐다 △평화적 노사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현오 전 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내며 집중 추궁했다. 또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쌍용차 사측에게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약속 이행과 정리해고자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유일 쌍용차 대표는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회사가 정상 운영되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는 국정조사로 가는 발판'이라면서 '기획부도'의 진상과 확실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일간지는 쌍용자동차 청문회 소식을 다뤘으나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2009년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 문제와 '상하이차 기획 부도' 등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어제 열린 청문회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쌍용차 해결을 위해 "회사 쪽과 노조, 정치권, 시민사회 등 공동체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생산성 지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조현오 전 청장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문제 등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사측과 조현오 전 청장의 반발을 나란히 다뤘고, 동아일보는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신문은 지휘 체계를 무시한 조 전 청장의 문제나 무리한 공권력 투입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쌍용차 청문회 관련 보도를 단 한건도 내지 않았다. 3년간 22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죽으며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쟁점'으로 떠오른 쌍용차 사안을 풀 청문회마저 외면한 것이다.
<쌍용차 노조 진압때 미 쇠고기 촛불때보다 더 많은 물대포 쐈다>(한겨레, 1면)
<뻔뻔한 조현오>(한겨레, 8면)
<쌍용차 정리해고 부른 '상하이차 철수' 경영위기 탓 아니었다>(한겨레, 8면)
<"정리해고전 경영실적에 근접…600명 즉시고용 가능">(한겨레 8면)
<쌍용차 해법 찾기, 이제 공동체 전체가 나서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쌍용차 노조 진압때 미 쇠고기 촛불때보다 더 많은 물대포 쐈다>에서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진압을 위해 경찰력과 최루액․진압 장비 등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8면 <뻔뻔한 조현오>는 "야권 쪽 청문위원들은 평택공장 점거농성 진압 책임자였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정장에게 권총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등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지만, 조 전 청장은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이 '테이저건을 얼굴에 쏴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조 전 청장은 '빗맞은 것'이라고 대답해 빈축을 샀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청문회는 큰 틀에서 정리해고와 파업 진압이 부당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상하이차 철수 원인이 경제적 문제가 아닌 노조문제와 검찰수사 등이었다는 점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의 자료가 엉터리였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속 시원한 해법은 나오지 못했다"면서 "회사 쪽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급휴직자 461명의 복직 방안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어제 열린 청문회는 쌍용차 사태 논의의 종결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토대로 가닥을 잡아 나가며 회사 쪽과 노조, 정치권, 시민사회 등 공동체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2009년 조작된 생산성지수로 정리해고">(경향, 1면)
<"조현오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공권력 투입">(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 <"쌍용차, 2009년 조작된 생산성지수로 정리해고">에서 쌍용자동차가 200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근거로 제출한 하버리포트에는 '쌍용차 생산성지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회계조작으로 유동성 위기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이어 생산성지수까지 조작된 것"이라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을 전했다.
10면 <"조현오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공권력 투입">은 "국회의원들은 2009년 정리해고의 원인은 상하이차가 국내에서 철수하기 위해 '기획부도'를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쌍용차의 부도와 법정관리, 구조조정 시행 과정에서 각종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원죄'는 2004년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넘기기로 결정한 참여정부에 있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한편 "노사가 물밑 접촉하며 타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희락 경찰청장이 경찰력 투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조현오 청장이 이를 듣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의 추궁과 "경찰 특공대가 5년간 출동한 것 중 54%가 쌍용차에 투입됐다"고 지적하는 심상정 의원의 지적을 전했다.
<홍영표 "쌍용차 부채비율 부풀려" 이유일 "회계기준 달라" 조작 부인>(중앙, 6면)
<"쌍용차사태 MB정부 탓" "원죄는 노정부">(동아, 6면)
중앙일보는 6면 <홍영표 "쌍용차 부채비율 부풀려" 이유일 "회계기준 달라" 조작 부인>에서 국회가 쌍용차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열어 공방을 벌였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기획부도'를 내고 대량해고 정당화를 꾀했다는 야당측의 의혹제기를 다룬 뒤 "회사 측은 부인했다"면서 "부채 규모가 다른 것은 두 조사의 회계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 진압 논란도 벌어졌다"면서 "조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하기위해 진압을 결정했다"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을 실은 뒤 "노조의 폭력으로 수많은 경찰들이 부상당했다"는 조 전 청장의 반박을 다뤘다. 조 전 청장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이 대통령에 직보했다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6면 <"쌍용차사태 MB정부 탓" "원죄는 노정부">에서 쌍용차 문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는 "야당 의원들은 쌍용차 사태를 부당한 정리해고이자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의 원죄를 주장하며 반격했다"며 양측 공방으로 다뤘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근로자와 가족 22명의 사망에 대해 '유감스럽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면서도 '사망하신 분 중에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사망한 분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쌍용차 청문회... <조선>, 보도조차 안 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