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수호자, 검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4년차 검찰을 지켜보고 낸 보고서의 제목이다. 여기서 '조직'은 이명박 정부를 가리킨다.
참여연대는 14일,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가 펴낸 검찰보고서는 이번이 네 번째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의 1부 평가(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대표집필)에서 "'MB검찰' 3년을 특징지었던 '정권의 전위대'로서의 검찰의 지위는 4년차에 접어들면서 '조직의 수호자'로 격하되고 만다"면서 "공세적인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으로 권력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검찰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다 수세적인 위치에서 정권과 조직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권의 경호대'로 자리잡아 간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양상은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사건들을 성급히 정리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해졌던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경우들"이라며 "이들 사건의 처리양상을 보면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발 벗고 경호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위의 사건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집중적인 인사우대를 받고 있는 고려대 법대 출신의 지검장(특히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하고 있는 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의혹은 더욱 가중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통치술은 검찰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그 임계치를 드러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검찰을 정치수단으로 활용하되 그 범위를 법과 정의가 허용하는 한계치 내에서 잡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위상과 권력을 정권의 명운과 같이 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말로 평가를 끝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MB검찰'은 순순히 공멸의 운명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어디서 자신이 기댈 숙주를 찾아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MB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억정치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오염시키고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한 'MB검찰'의 폐악들을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 그들을 제대로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기치는 이 기억정치의 정점에서 휘날리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한해동안 이루어진 검찰의 주요 수사와 주요 인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평가를 덧붙여 검찰보고서를 내왔다. 지난 세 번의 검찰보고서를 통해 집권 1·2·3년차 검찰에 대해 각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2008년) ▲검찰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해(2009년)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전위대(2010년)라고 평가한 바 있다. 네 번째인 이번 보고서에는 2011년 이루어진 검찰 수사 중에서 내곡동 사저 수사, SLS 그룹 구명로비 의혹 수사, 디도스 사건 수사, CN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 약 20여건을 주요 수사로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를 포함해 모든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Judiciary)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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