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말바꾸면서 임팩트 확 떨어졌다"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NLL 관련 '영토주권 포기' 발언(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하지 않을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뒤 복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대선 정국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던 중 때아닌 NLL 논란이 불거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가운데 과연 녹취록은 공개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관한 판단도 제각각이라 여야의 각축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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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은 15일, 월요일로 시간을 옮긴 고정코너 '전방위토크'에서 NLL 논란을 포함하여 공방 속에 숨어있는 여야의 대선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부터 새로운 대담자로서 출연한 고진화 전 의원은 "정문헌 의원이 문제 제기가 상당히 모호하다"며 "첫날은 비밀회동, 비밀합의를 언급하더니 그다음엔 그냥 단독회담 대화록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본인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무엇인지 실체가 드러나야 거기에 따른 진상규명이 논의될 텐데, 그걸 밝히고 있지 않아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것.

또 다른 대담자인 진중권 교수는 "일단 말을 바꾸면서 임팩트가 뚝 떨어졌다"며 "이제 남는 것은 대화록인데 공개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걸 본인이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15년간 공개가 불가능한 당시 회담 기록을 열람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정 의원 본인의 발언이 전달하는 투로 이루어지는 등 원래 제기되었던 실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진 교수는 "상대방을 반국가 분자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틀 자체가 결국 그간의 대통합 행보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며 "자기가 해왔던 행보를 완전히 뒤집는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모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새누리당, 상대방 반국가 분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모종의 위기의식"

고 전 의원 역시 "이러한 (안보) 이슈는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논쟁"이라며 "선거 캠프에 새로운 인물들을 꾸렸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비난받았던 '보수꼴통' 같다는 대중의 압박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전 의원은 "현재 여당에도 야권의 강력한 무기인 후보단일화에 대응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그걸 결국 '친노 종북 프레임'으로 풀어가려는 데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은 후보단일화라는 드라마틱한 국민감동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데에 반해 새누리당에는 그에 상응할 만한 무기가 없어 결국 낡은 프레임을 들고 나서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

▲ 서해 해군 2함대 연평도 서쪽 해상에 배치된 해군 2함대 23전대 237편대 소속 고속정에서 장병들이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 해상은 1999년 제1연평해전에 이어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해역으로 2004년 남북 함정 간 무선통신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측 경비정의 잇따른 NLL 침범으로 긴장이 계속되는 곳이다. ⓒ 연합뉴스

진 교수는 "사실 정책적으로 NLL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세 후보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사실 박 후보도 10·4 선언에 동의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체가 없는 논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부로 규정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서 NLL이 존재해왔고 다음 정권에서는 남북이 상호 간의 존중 아래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헌법으로도 규정이 안 되는 문제를 두고 영토문제를 두고 억지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

고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안보 이슈에서 야권의 두 후보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후보 단일화국면에서 그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 제기를 하려 한 것 같다"며 "그런데 야권의 두 후보가 밝혔듯이 둘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도 않아 오히려 두 후보가 정치 혁신뿐만 아니라 안보분야까지도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차이점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빌미라고 어필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둘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부각되어 후보단일화 논리와 열기에 더 힘을 실어준 셈이 되었다는 것.

이어 고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걸 의도해서 한 것인지 정 의원이 일회성으로 말한 것이 확대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건 패착이 아닌가 싶다"며 "박 후보가 미래비전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을 할 때가 되었는데 계속 엉뚱한 늪에 빠져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두 대담자 새누리당이 현재 난맥상에 빠져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고 대담을 마무리했다. 고 전 의원은 "결국 2012년 시대정신의 문제가 다시 전면화되고 있다"며 "복지국가 논쟁 더하기 평화의 제도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진 교수는 "사실 NLL 문제는 이념이 아닌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고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이 바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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