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보(댐의 수문처럼 열고 닫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보)를 통한 집중적인 방류는 하류 하상의 세굴을 야기함으로 준공 후 보 운영은 홍수시를 제외하고 가능한 수문개방을 통한 수위 조절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 보고서1(p123)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특별점검단'(단장 윤세의 경기대 교수)이 지난 4월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세굴'은 대형 보에서 물을 방류할 때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단은 홍수 때를 제외하고는 '수문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홍수 때만 개방할 수 있고 수문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일정하게 수위를 유지해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을 극복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목적 자체가 흔들린다.
민간전문가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참여한 특별점검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4대강(낙동강은 상하류 1, 2권역으로 나눔) 각 공구에서 준공대비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점검단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찬성해 온 인사 일색으로 구성돼 문제점을 공정하게 점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 4대강사업 특별점검단은 '찬동 A급 전문가'뿐?)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난 3월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준공검사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적사항이 있지만 "보 구조물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문제없다"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정부민간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낙동강은 상·하류 2개 구간으로 나눠 총 5권으로 발표됐다. ⓒ 오마이뉴스
당시 점검단은 구체적인 점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배포했다. 애초 "4월 중순에 공개하겠다"던 보고서는 지난 9월 말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제공됐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토부는 보 누수, 하상세굴, 바닥보호공 유실 등 부실공사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야 마지못해 인정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보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가 900여 쪽에 달하는 각 수계별 총 5권의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대규모 하상세굴뿐 아니라 보 누수현상,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 지류하천의 역행침식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의혹 대부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4대강 사업 반대 측 전문가들은 보고서 분석 결과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점검단이 바닥보호공 및 물받이공 유실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보 밑으로 물이 통과하는 '파이핑' 현상과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 현상 등 보 안전성에 핵심적인 사안은 아예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낙동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관 특별점검단이 보고서에 지적한 문제점들을 톺아봤다.
낙동강 8개 보 모두 세굴 발생... "대책 마련해야 한다"
▲ 지난 2월 박창근 교수의 현장조사로 확인된 4대강 사업 달성보 세굴 현장 단면도. 이후 민관합동 점검단에 조사 결과 길이 200m, 폭 160m, 깊이 9.5m 크기의 세굴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 고정미
점검단 보고서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강바닥 세굴과 관련된 부분이다. 낙동강의 세굴현상은 지난 2월 환경단체가 합천창녕보에서 처음 발견했다. 당시 합천창녕보 하류 쪽 세굴규모는 폭 약 180m, 길이 약 400m, 깊이 약 26m에 달했다. 거대한 구덩이가 보 바로 앞에 생긴 것이다. 그 후 낙동강의 8개 모든 보에서 같은 현상이 차례대로 발견됐다. 4대강 사업 반대진영에서는 세굴 현상이 계속될 경우 보를 지탱하는 지반까지 깎이면서 구조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점검단 보고서에 따르면 창녕함안보의 세굴규모는 환경단체 측에서 제기한 것과 거의 같았다. 보다 상류에 위치한 합천창녕보에서는 길이 400m, 폭 160m, 깊이 10m 가량 규모의 세굴이 측정됐다. 그 위에 달성보도 길이 200m, 폭160m, 깊이 9.5m 가량 규모의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상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세굴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낙동강 상류 쪽이 하류 쪽에 비해 강바닥 모래층이 얇고 암반지형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창녕 함안보, 세굴 현상으로 붕괴 위험")
점검단은 이렇게 낙동강 전체 8개 보의 세굴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보 본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강바닥 암반층 위에 말뚝을 박아 건설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설령 보 아래까지 세굴이 진행돼도 구조물은 안전하다는 의미다. 세굴 원인으로는 발생 당시 가물막이가 설치돼 있고, 준설로 인해 하상이 불안정해 "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동보를 통해 방류된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세굴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점검단이 조사에 나섰을 때는 가물막이 같이 물의 흐름을 방해할 만한 요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점검단이 지목한 대규모 세굴을 일으킨 원인이 제거됐지만, 점검단은 "홍수나 가동보 운영에 따라 세굴 양상의 변동성이 심하므로 바닥보호공 하류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합리적인 보 운영 방침이 필요"하다며 세굴에 지속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홍수 때를 제외하고 수문개방을 막은 것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대형 보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점검단은 "지속적으로 세굴상황을 예측하고 모니터링 실시해 세굴에 따른 보강계획을 수립 할 것"과 "장기세굴해석을 통해 향후 유지관리시 바닥보호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조치 사항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조치사항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4개 보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점검단의 이러한 조치사항은 "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계속적인 세굴을 예상한 만큼 조치를 취한 후 재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평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누수는 동절기에 공사 진행한 탓"
▲ 지난해 12월 경북 의성군 낙단보에서 진행중인 누수현상 보강공사. 주사기로 벌어진 콘크리트 틈새에 에폭시를 집어 넣고 있다. ⓒ 최지용
대규모 세굴이 잘못된 예측과 부실설계로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보 구조물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은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부실공사 현상으로 지목돼 왔다. 보 자체가 수중 구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낙동강 보에서 발생한 누수는 4대강 사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부실하게 공사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환경단체에서 누수를 지적하자 '물비침' 현상이고 해명했으나, 나중에는 4대강 전 수계에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누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별점검단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보 구조물 누수에 대한 진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개 보 대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며 주로 보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 내부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고정보 부근에서 발생했다. 점검단은 "동절기 시공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이음부 접합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콘크리트 간 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에폭시 주사로 '땜질'... 흉터 흉칙한 '누더기 보')
보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 진단에 있어서는 점검단과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공사 기간이 짧다보니 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에도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됐고, 이것이 '누수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낙동강에 세워진 8개 보의 공사기간이 14개월에서 26개월까지로 수중 대형 구조물치고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보통 댐 공사는 5~6년가량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보는 본래 지난해 3월에서 7월 사이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점검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역시 "누수의 정도가 경미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점검단은 보고서에서 "현재는 보수가 완료돼 누수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담수 과정에서 수압증가에 따라 추가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성'에 문제는 부인했지만 속도전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누수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농경지 침수 및 지천 역행침식도 지적한 점검단... 그래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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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타난 'MB야가라폭포' 낙동강의 주요 지천인 감천에서 발생한 역행침식의 모습이다. 지난달 경북 지역을 관통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제방 아래 사면이 침식됐다. ⓒ 정수근
점검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는 지역의 민원 문제와 각 지천에서 역행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혹도 점검했다. 우선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제기된 곳은 창녕함안보 일대와 합천창녕보 일대 지역이다.
농경지의 침수문제는 4대강 사업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강의 수위가 높아져 일대의 지하수위까지 상승하면서 발생했다는 게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보 구조물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지난해 여름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높아진 강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농경지 밑에서 지하수가 솟아나오며 물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지하수위 상승과 관련한 용역연구를 의뢰해 주민들과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련기사 : 추석 지나고 합천보 담수?...상류 농민들 '울상')
점검단은 이런 점을 감안해 대책 강구를 제시했다.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 건설로 인한 침수라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상시배수장 운영으로 침수우려지역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다"하면서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하고, 지하수위 변화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또 낙동강의 각 지천에서 발생하는 '역행침식' 현상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역행침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천이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 설치한 하상유지공이 유실되는 현상과 지천의 강바닥이 낮아지는 현상이 상류로 확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쪽에서 제기한 역행침식과 동일한 현상이다. 역행침식은 4대강 사업 준설로 인해 강바닥이 낮아지면서 지천이 본류로 합류하는 지점의 낙차가 커져 유속이 지천의 강변과 바닥이 침식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기사 :비 올까 '덜덜덜', 4대강 '너 떨고 있니?')
점검단은 성수천, 병성천, 감천, 경호천과 광암천 등 낙동강 주요 지류에 대한 보고서에서 "본류의 하상저하로 지류의 하상저하 진행", "하상저하 현상이 상류로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천에는 본류와 합류지점에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것도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특히 반지천과 습문천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인해 강바닥이 침식되면서 지천에 설치된 교각의 안전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단은 습문천 침식을 지적하면서 "침식범위가 교각 주변까지 확대 될 경우 교각붕괴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의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동안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사업 반대의견을 주장해온 전문가들의 우려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 건설로 인한 강바닥 세굴 문제, 보 구조물의 누수 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지천의 역행침식 문제 등 점검단은 그동안에 제기 된 문제들을 사실로 확인했지만, 판단만큼은 전혀 다르게 내린 것이다. (관련기사 : "보강공사 안 하면 낙동강 보 두 동강날 수도")
"낙동강 6개 보는 안전등급 최하"
▲ 정부-민간 합동특별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건설된 대형 보의 안전등급을 책정했다. 그 결과 상류의 2개 보는 D등급, 하류 6개 보는 E등급으로 나타났다. E등급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한다(아래표 참고). ⓒ 신수빈
박창근 교수는 이번 민관특별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점검단은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로만 점검단을 구성해 준공검사 수준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은 결국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점검단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는 하지 않았거나 국토부가 제공하는 가공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따라서 이번 점검은 오히려 각종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보의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파이핑 현상'과 '부등침하 현상'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굴 현상만큼이나 보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박 교수는 "낙동강 강정보와 합천창녕보, 달성보 등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해 수문을 통과한 강물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된 '물받이 공'이 유실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구미보 등에서 부등침하 현상 역시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인 현장 조사 없이 모두 정부 측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부등침하는 지반이 침식되면서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으로 이 역시 구조물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점검이 보의 준공을 앞두고 실시됐지만, 실제 준공은 6~7개월 뒤에나 이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참동안이나 이를 보강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본래 지난해 완공예정이었던 4대강의 보는 최근에 와서나 준공되면서 공사기간만큼이나 보강공사 기간이 길어졌다. 17개월 동안 공사를 해 건설하고 15개월 동안 보강, 보수 공사를 하는 꼴이 됐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4대강 낙동강의 보 대부분이 "안전등급 평가에서 최하에 해당하는 'E'등급(불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4대강 보가 해당하는 '댐 시설물 1종'은 중대한 결함 사유로 ▲ 물이 흘러넘치는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 수문의 불량작동 등이 적용된다. 낙동강의 보 대부분이 "심각한 누수현상을 겪었고 대규모 세굴이 확인 된 것만으로도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최하등급"이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점검단의 조사 당시 각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가하자면 구미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등 6개는 E(불량)등급, 상주보와 낙단보 등 2개는 'D(미흡)'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상류에 위치한 보가 D 등급을 받은 건 비교적 암반지형에 건설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점검단의 조사 이후에도 두 차례 낙동강 전 공사 구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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