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공공부문 19명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완화 내년까지..."비정규직 교통비·급식비도 각 10만 원씩"

등록 2012.11.19 15:56수정 2012.11.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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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19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지역 6개 구군 중 북구와 함께 양대 진보구청장이 있는 동구가 19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종훈 동구청장(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2월 중에 16명, 2013년에 3명 등 모두 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내놓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으로, 동구청 비정규직근로자 전원에게 올해부터 교통비 월 10만 원, 2013년에는 급식비 월 10만 원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개월 이상 근무자도 대상...정부안 보다 조건 완화

이번 울산 동구청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는 연속되는 업무를 8개월 이상 지속해 온 자를 대상으로 해 정부안보다 기간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액임금제에 묶여 그동안 11개월 근무한 후 새로 계약을 해오며 고용 불안을 겪었던 이들 비정규직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와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이 향상됨과 동시에 고용안정을 갖게 될 전망이다.

동구청에는 모두 131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며, 이중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 일자리 사업종사자, 55세 이상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 설명에 따르면 동구청은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비정규직 고용실태 등 직무분석을 해왔고, 간부공무원 및 비정규직 고용부서장 등 토론을 거쳐 전환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전환대상 15개 직무를 선정하고 1차로 이번에 19명을 전환 결정하게 됐다.

김종훈 구청장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2012년 1월 16일 시달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 분석과 동구의 재정상태,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향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구하겠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동구는 지난 2011년 4·27 재선거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올해 2월 말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해 동구지역 비정규직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에는 지난 10년 간 현대중공업 등 이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체의 하청노동자가 크게 늘어 정규직 노동자 수를 앞지르는 3만 명에 달하면서 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동구비정규직지원센터는 상담 활동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비정규직지원센터 김영균 상담실장은 "상담하려는 조선업체 하청노동자들이 쇄도해 평일 밤이나 휴일에도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며 "동구지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하소연이 그만큼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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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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