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쇄시기 늦춘 선관위는 야권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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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 "17대 대선까지는 투표용지 인쇄가 훨씬 일찍 이뤄졌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쟁점이 되는 시점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늦추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한 선거에서 쓰이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투표용지가 횟감처럼 (인쇄한 지) 3일 지났다고 썩거나 상하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16일,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지난 16일 대선 투표용지를 12월 10일부터 인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을 놓고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시점을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같은 달 9일까지로 연장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투표 용지는 오는 25~26일 후보 등록 때 등록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용지에 각각 기호와 이름이 인쇄된다. 부재자 투표용지에는 내달 2일까지, 일반 투표소 용 투표용지에는 내달 9일까지 사퇴신고가 접수되면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들어간다.

만약 투표용지 인쇄 이전에 야권단일후보가 결정되면 사퇴한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했음을 알리는 표시가 추가되지만, 투표용지 인쇄 이후 야권단일화가 결정되면 사퇴 표시가 추가되지 않는다. 선관위 결정대로 다음 달 10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9일까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투표용지에 '사퇴'가 표시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야권에 사실상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으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날짜 정해... 그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날짜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의 인쇄시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152조에 "투표용지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에 중앙선관위는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를 일찍 인쇄하게 되면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가 없다"며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시기에 관한 이번 결정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선관위의 당연한 헌법적 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인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와 함께 인쇄한 곳도 있으나, 지금은 모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용지 발급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수량이 적은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어 일반투표소용 투표용지의 인쇄시점을 관리상 무리가 없는 시점까지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거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를 감안해서 인쇄기간을 길게 잡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정보에 따르면 지난 16대와 17대 대선 당시 무효투표수는 각각 22만3047표(전체 투표수 대비 0.9%)와 11만9974표(전체 투표수 대비 0.5%)였다. 무효투표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다. 16대 때는 장세동(무소속) 후보가, 17대에는 심대평(국민중심당) 후보와 이수성(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후보가 후보등록 후 투표용지가 인쇄된 상태에서 중도 사퇴한 바 있다.

15~17대 대선 당시 당선자와 2위 득표자 간 표 차이는 ▲15대 김대중 당선자(새정치국민회의)·이회창 후보(한나라당) 39만 557표 ▲16대 노무현 당선자(새천년민주당)·이회창 후보(한나라당) 57만 980표 ▲17대 이명박 당선자(한나라당)·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 531만 7708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