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성범죄자에 사형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기구인 '아동인권보호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GV 상암에서 열린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앞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돈 크라이 마미>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뼈대로 만들어진 영화다.
시사회 시간보다 30분 앞서 영화관에 들어온 박 후보는 상영관 옆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성범죄 정책과 관련해 작심한듯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사형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최소 20년 이상의 (금고형으로)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예상 반론도 "남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자기도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가볍게 일축했다. 또한 "처음 전자발찌법 제안했을 때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통과시켰더니 재범률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처벌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급적용이 안 되는 전자발찌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성범죄자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후보는 "현재 성범죄자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통합관리하고 각 부처들은 역할을 잘 조정해서 나눠서 하게끔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활동가들과 상담가들은 박 후보의 형량 강화 방침을 반기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최고형량이 선고되지 않는 문제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상처가 더 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에 "아동성폭력은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더 늘리기 쉬운 범죄"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 테니 현장의 입장을 반영해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간담회를 마치고 영화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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