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의원이 3~5세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재원과 관련 충남도육청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에 전출하도록 하는 교과부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만 3-5세까지 졸속 확대, 생색만 내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충남교육재정의 악화로 인건비와 교수학습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의 질, 학교시설 확충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도교육감의 해법과 타 시·도 교육감들과 공동대응 의지 등이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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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 심규상
한편 올해 3~5세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무상교육) 마련을 놓고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방의회의 갈등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만3~4세로 확대됐지만 교과부가 국고의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방의회 또한 사업예산 삭감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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