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병 군복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등록 2012.12.11 11:10수정 2012.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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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부사관과 여군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사병복지 기자회견을 갖고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며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육군의 경우 현재 12%밖에 안 되는 부사관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리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어 "현재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이고 처우도 개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다. 결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병영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병월급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병사 월급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며 "군인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친환경 유기농 농가와 계약재배하면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며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후보는 ▲침대형 병영생활관을 확대하고 계급별 생활관도 설치할 것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하고 민간 병원과의 협진체제를 보다 강화할 것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할 것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할 것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적정한 예우를 할 것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에게 미국의 처우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할 것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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