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받는 '박근혜 경제민주화'... 전문가 평가는?

지난 4일, 18대 대선 첫 TV토론이 열렸습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얼굴을 맞대는 토론회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차 대선 토론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이어지는 경제,사회,복지 분야 토론에 앞서 예상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양자 토론을 가상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경제민주화분야입니다. 참고로 전문가의 후보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편집자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을 앞두고 사진촬영를 하기위해 앞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 그래픽: 고정미]

경제민주화의 '원조'는 누구인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당시 비상대책위원장)는 개혁 성향이 강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하며 '경제민주화'를 깜짝 카드로 내밀었다. 총선을 대비하는 새누리당의 가장 큰 변신은 당명을 바꾸는 것이었지만, 파급력에 있어서는 단연 '경제민주화'가 주목을 받았다. 그 효과는 총선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의 압승. 그렇게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에게 점령당했다.

총선 이전부터 '경제민주화'를 거론 해온 민주통합당은 '남 좋은 일'만 한 셈이 됐다. 군불을 때 놨더니 다른 사람이 나타나 구들장에 드러누운 꼴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더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정당으로까지 비쳤다. '경제민주화'는 총선에서 그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대선에서 뺏길 수 없는 의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를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영입해 기초부터 다시 쌓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선에서 정책적 핵심은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총선 때 재미를 봤던 새누리당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정책 대부분을 이끌어 왔던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팽'당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가 주장해 온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 집단법 재정'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의 공약을 박 후보는 받지 않았다. 오히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문재인 후보에 가깝다.

12월 10일 두 후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함께 두 번째 TV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대형마트 규제·골목상권 활성화·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낼 수 있는 공약들이 모여 있는 분야다. 총선 때는 '경제민주화'의 칼을 쥔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대선에서는 모두 칼을 갈고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누구의 칼을 살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존 발언과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두 후보의 가상토론을 준비했다.

재벌개혁, '세게 때리는' 박근혜 - '더 세게 때리는' 문재인

-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목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근혜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고인과 소비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을 전환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재벌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신규순환출자금지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안정성 재고 및 금산분리 강화를 통해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11월 16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발표)"

문재인 : "재벌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살려나가고 발전시키되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재래시장 상인·골목상권 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재정해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 시키겠습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 내 해소하겠습니다.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규제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11월 11일, <미래를 여는 문> 정책 발표)"

-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시는 것은 같지만 기존순화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부분에서 찬반 입장이 갈립니다. 상대방 정책을 반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 "문 후보의 정책은 과도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손 보기식 규제입니다. 기존순환출자 해소 시 기업들의 취약한 지분구조로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이제와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는 것도 현재 기업들의 평균출자상황이 20%인 것을 실효성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할 경우 고용보호는 강화되겠지만 신규구직자들의 취업장벽이 높아지고 전체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감소될 것입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호검증 답변)"

문재인 : "박근혜 후보의 지적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의 가면을 벗은 것입니다. 설령 새누리당이 복지국가에 대한 뜻이 있다고 해도 박 후보는 평생 서민의 삶, 서민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삶을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문입니다.(11월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박 후보는 재벌개혁과 재벌옹호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존자본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대형유통업체 입점허가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의 핵심과제가 빠진 대책은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호검증 답변)"

경제민주화 정책 가운데 핵심은 '재벌 개혁' 방안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후보도 이를 위해 재벌개혁 분야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박 후보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되는 순환출자와 관련해 기존순환출자는 기업의 안정성을 고려해 유지하지만 신규순환출자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더불어 기존 순활출자도 3년 내에 해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두 후보의 정책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며 "박근혜 후보의 경우 기존순환출자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구조적 개혁 없이 행위만 규제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며 "기업의 이익과 동떨어진 재벌 총수를 위해 돈을 빼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와 같은 조치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누구 손 들어줄 것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경찰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하고 있다.권우성

- 경제민주화 분야 가운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두 후보도 모두 강조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각자 정책을 설명해주시죠.
문재인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미 진입한 대기업에 대해 사업 이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휴무일에 영업하는 대형마트의 과징금도 높이겠습니다. 휴일에 영업을 강행하면 적어도 그날 수입의 몇 배 정도는 물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규제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규제를 망설이고, 소극적인 가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9월 26일 골목상권 보호 간담회)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막은 박근혜 후보의 '짝퉁' 경제민주화는 심판 받아야 합니다.(11월 29일 전남 순천 유세)"

박근혜 : "유통법 문제는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중소납품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 중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농어민은 연간 1조 원, 중소납품업체들은 5조 원 이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저는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겠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업종을 협의하는 '사업조정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불어 카드수수료·백화점수수료·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를 인하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박근혜 후보 누리집)"

문재인 : "유통법이 통과되면 농어민이 1조 원 이상 손해를 본다는 박 후보의 말은 법 통과를 반대하는 박 후보가 대형 유통업체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12월 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브리핑)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 규제는 실제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두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새누리당은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0시~오전 10시'로, 야당은 원래대로 '전날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를 주장하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10시간, 야당은 12시간 동안 마트 문을 닫게 하자는 것이다. '매월 2일 이내'로 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현재 유통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TV토론에서 중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두 후보의 입을 주목할 전망이다.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 포럼'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남소연

-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노동' 정책을 경제민주화 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인 : "노동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간제법에 사용사유를 규정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고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고,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산별교섭, 초기업단체교섭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11월11일 <미래를 여는 문> 정책 발표)"

박근혜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필요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사용사유 제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신규구직자 및 실업자의 취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인력운용이 경지돼 기업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안은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호검증 답변)

저는 우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주요기업 정규직 전환 관행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11월 16일 <오마이뉴스> 정책검증 답변)"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일자리 정책과 비정규직 문재 해결 등 노동 분야의 정책을 내놨지만, 이 문제를 '경제민주화'와 연결시킨 것은 문 후보뿐이다. 경재민주화에서 고용·노동 분야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개혁 반대편에서 풀어 가야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는 재벌개혁을 통해 부를 분배하고, 밑에서는 고용 안정화·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대기업·재벌들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그것을 오남용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구조를 열악하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저임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기서 제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니, 경제활동 인구가 자영업자 쪽으로 밀려간 것"이라며 "이런 인과관계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은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 그 오남용을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심받는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들 문재인에게 높은 평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벌인 한판 싸움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종일 KDI 교수는 "두 후보 모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제도적인 민주화도 필요하지만 FTA와 같은 외교통상정책이나 정부의 국가경제정책 분야를 결정하는 과정도 민주화 될 필요가 있는데 고려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경제민주화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그러한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중요하다, 두 후보 모두 보완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박근혜 후보 정책과 관련해 "가장인 도둑이 도둑질을 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면 그 도둑에게 다른 걸 가르치든가, 다른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도록 해야 하는데 박 후보는 도둑질을 하면 심하게 벌을 주겠다고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외국기업의 적대적합병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재벌이 지금 계열사를 유지하고 싶다면 더 자긴 돈을 쏟아 붓든가 아니면 내려놔야 한다"며 "론스타처럼 투기자본이 설치지 못하게 규제하면 된다, 문제가 있는 건 국내재벌자본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 경제민주화 의지 검증 받을 것"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공약의 구체성에서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앞선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약의 접합성을 묻는 질문에도 "출총제 재도입 반대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박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재벌 문제의 핵심인 소유지배구조와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행태의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문 후보의 공약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재벌 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재벌문제 해결의 적합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박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부당이득 환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돼 있는데, 그중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출자규제(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금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남근 변호사 또한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 정책에 대해 "종전에 새누리당이 보여주었던 시장방임적 정책에서 선회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경제운용원리를 전환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도 "기존의 순환출자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적 집중은 개혁하지 않고 장래 더 경제력 집중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의 문제해결에는 큰 역할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2월 10일 개최되는 TV토론회 전망을 묻는 질문에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무휴업일을 3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을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저지됐다"며 "박근혜 후보가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권 새로운세상을여는연구원 부원장은 "박근혜 후보는 초창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과 달리, 11월 중순 실제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는 김 위원장의 제안이나 새누리당 '경실모' 제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거부했다"며 또한 최저임금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등 최소한의 입법 통과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문제인 후보도 법인세 증세가 명시적이지 않다"며 "감면 혜택 축소 등이 있지만 과감하게 매출 500억 원 이상에 대해 파격적인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검증 전문평가단 : 유종일 KDI 교수·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경제정책팀장·김병권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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