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0월 30일 '정보통신 강국 5대 비전'을 발표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대선을 전후해 언론계, 특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MBC 사태와 관련해 "지난 24일 김재철 사장은 해직자 8명 가운데 2명에 대해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면서 "김재철 사장의 이런 꼼수는 결코 MBC 사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MBC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과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낙하산 사장 김재철에 의해 생긴 해직자 및 징계자 전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김재철 사장의 퇴진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19대 국회의 개원 합의이자, 박근혜 당선인 역시 '메신저'를 통해 MBC 노조에 약속했던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지금이라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사장의 꼼수 결코 MBC 사태 해결의 해법될 수 없어"
최 의원은 이어 최근 KBS 부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인 KBS의 공영성 회복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길환영 KBS 사장은 보도본부 구성원 84%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불명예 퇴진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한 부사장 임명 동의를 KBS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고대영 전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앉히려고 했지만, KBS 내부 권력다툼에 의해 고대영 전 본부장이 낙마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미 무자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길영씨가 KBS 이사장으로 결국 낙점받은 것이나, 결코 KBS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꼽혔던 길환영씨가 KBS 사장이 된 데 이어, 구성원들의 불신임을 받아 쫓겨난 사람을 부사장으로 앉히려 했던 것 모두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하부기관 정도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MBC와 KBS의 공영성 회복을 위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입법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배재정·최민희,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발의된 법안 모두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상임위인 문방위를 정상화하여 발의된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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