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용산참사가 어느덧 4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만한 불행하고도 슬픈 사건인 용산참사는 아직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 용산참사에서 유명을 달리한 철거민 다섯 명의 유가족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대한문 농성장에서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대통합을 용산참사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먼저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진실에 따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4년째 감옥에 갇혀있는 생존자 구속철거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제2의 용산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토지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용산참사의 원인, 토지불로소득과 이를 부추긴 이명박 정부
용산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은 토지불로소득과 철거민이 동시에 발생하도록 만드는 토지사유제와 이런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부추긴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개발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을 꾀하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더 부추기고 철거민을 양산하다가 끝내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용산참사라는 철거민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지문제였다. 용산참사는 지주의 토지소유권과 세입자의 토지사용권, 노동권(생활권 혹은 영업권), 상가권리금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었다.
철거민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사유제 아래에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즉 토지불로소득에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가 환수하여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노동의 대가는 최대한 보장해주면 경제도 좋아지고 부동산 문제와 철거민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박근혜 당선인,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길
토지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토지가치 즉 지대(地代)를 토지가치에 따라 토지보유세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쓰는 대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불로소득이 사라져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부동산 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 위기도 사라져 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토지불로소득을 더 보장하여 부동산 경기부양을 꾀하려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또 다시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은 환수하는 대신 노동의 대가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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