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불통' 새누리 '용두사미' 민주"... 2월 국회 합의

[기사 대체 : 31일 오후 12시 25분]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월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서로 손을 맞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원내대변인). 유성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다음 달 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간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 협상 최대 난제였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인씩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업노조 참여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던 '노사정'은 협의체 내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대신 여야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사정을 두루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여야 협의체는 오는 5월 말까지 매주 1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는 물론 2월 임시국회 개원 조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2(여야)+3(노사정) 협의체 구성'으로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노사정'도 제외된 '쌍용차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 이를 두고 진보정당에서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 "국조 포기한 것 아니다"... 진보당 "사실상 국조 포기다"

양보라는 말에 불편한 이한구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양보라는 말에 불편한 이한구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성호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사항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쌍용차 국조는 절망에 잠긴 수많은 노동자들과 한 약속으로, 민주당은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진실을 찾고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 국조가 새누리당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돌직구였다면 '2+3협의체'는 몽니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을 끌어내려 한 변화구"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새누리당에게 돌직구만으로 상대하기 녹록지 않아, 주무기를 뒤로 하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 난제를 풀기 위한 변화구"라고 말했다.

대선 직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승리 직후 새누리당은 무급휴직자 복직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국정조사 약속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민주당은 '돌직구'로 국조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변화구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쌍용차 지부와 사내 노조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의체 결단을 다른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진전도 만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봉합한 결과가 여야 협의체"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약속한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이고, 단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철탑 위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5월까지 매달려 있으라는 애기냐"며 "문제 해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서 "대선 끝나자마자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고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고집불통 국정운영"이라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고조된 시점에서도 관철 못 한 국정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관철시키겠냐, 용두사미식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역시 날을 세웠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끝내 쌍용차 국정조사를 포기했다"며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과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나, 국정조사 없이 국회 개원은 없다던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을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택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임시국회 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더불어 ▲ 예산·재정개혁특위 ▲ 정치쇄신특위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 대책특위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 등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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