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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수출기업이 느낀 한미FTA 체감효과 변화 ⓒ 고정미
오는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FTA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발효 100일이었던 지난해 6월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아래 대한상의)는 13일 최근 대미 수출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미FTA 1주년 성과와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한미FTA가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6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상의가 지난 6월 400개 수출기업 응답을 바탕으로 발표했던 '한미FTA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 조사'에서 '발효혜택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던 수치보다 5.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38.8%로 지난해 6월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산지 증명 및 관리'(40.5%),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부족'(34.6%), '미국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32.0%), '미국측 바이어가 한국제품 수입확대에 소극적'(18.0%) 등이 꼽혔다.
조사에 참여한 대기업들 역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원산지 증명 및 관리'(40.0%)를 꼽았다. 원산지 증명이 안 되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나중에 토해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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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한미FTA 활용애로 비교 ⓒ 고정미
원산지 증명 다음으로는 '미국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24.4%), '미국측 바이어가 한국제품 수입확대에 소극적'(20.0%)이라는 점 등이 지목됐다. 상대적으로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부족'(15.6%)을 애로사항으로 드는 대기업은 적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62.4%)은 여전히 '한미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산지 증명 및 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지원제도 활용률은 늘긴 했지만 아직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FTA활용 지원제도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9.0%로 지난해 6월 조사(34.6%)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힌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일선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미FTA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광고했던 만큼 '경제영토 확장'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들 우려 속에서 한미FTA 강행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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