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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 고강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18명, 민주통합당 의원 15명, 무소속 1명 이렇게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성남시의회는 사사건건 이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지난 2012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 아예 시의회가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때문에 성남시의회는 2012년 연말에 2013년 새해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準) 예산체제를 맞기도 했으며, 올해도 추경예산 심의 역시 파행을 거듭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에 대해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의회가 열리면 반란표가 나올 것을 우려, 아예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20일자 신문에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1년, 이 시장과 성남시의회의 갈등을 빌미로 내사를 벌였고, 이 시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성남의 보수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주민소환 투표를 유도하려고 했다'는 보도를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신문은 당시 조사를 지휘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정의 파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내사가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지자체 갈등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는 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할 수 없고 이 원칙은 대통령실장 재임 때 예외 없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일 오후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대변인은 "<한국경제>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성남시 분당구 지역 국회의원 출신인 임태희 비서실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1년 6월, 청와대 주도로 성남시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고 이를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하고 있다"며 "주요내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남시에 소재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주민 소환 투표를 유도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러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이 언론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을 동원해 성남시정부 전복을 기도한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이재명 시장 취임 이래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감사와 내사, 사정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은 단일한 지휘책임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으로 당시에는 배후를 추정하는 정도였지만 최종 책임라인이 청와대인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청와대 주도의 주민 소환은 기획에서 멈춘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상황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2011년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성남시장 주민소환 유도' 관련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것과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는 각종 감사·내사·수사의 구체적이 내역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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