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현황
고정미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단 ▲ 대학이 새 학기 등록금을 지난해에 비해 깎거나 동결한 액수거나 ▲ 대학 자체 노력으로 장학금 지급이 늘어난 액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집행 감소는 대학들이 그만큼 등록금 인하·동결과 장학금 확충에 인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0.5%로 대폭 줄었다. 전국 288개 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대도 지난해 3677억 원에서 올해는 949억 원 확충에 그쳤다. 장학금을 0원도 확충하지 않은 대학 역시 91곳이나 됐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의 절반도 못 받아간 대학은 지난해 54개교보다 91곳 늘어난 145개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높았던 상위 30개 4년제 대학 중 전체 대학의 평균(55.8%)도 받지 못한 대학은 건국대·연세대 등 5곳이었다.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이 가능한 대학은 318개교였지만 이중 300개교만이 신청했다. 세종대·조선대 등 15개 대학은 지원 자격이 되는데도 아예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한 대학 중에서도 중앙대·경북도립대·전북과학대 등 7개교는 오히려 등록금을 올려서, 부산교대·부경대·차의과대 등 5개교는 지난해보다 장학금을 줄여서 탈락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학교를 통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는다. 학교에는 추가적 지원 없이 학생에게 바로 장학금만 지급되므로 대학들이 등록금 부담을 위해 자체 노력할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아지자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폭과 자체 장학금 확충액이 컸다"며 "그러나 올해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정부 예산이 곧바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는 학교 재정수입에 직접 도움이 안 되므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학교 재정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을 학교의 경상수당으로 지급해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낮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학생들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부담 낮춰주는 재정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