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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우선 처리할 법률안을 정한 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에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그의 시선은 원내사령탑인 이한구 원내대표를 향하고 있었다.
여야가 6인 협의체를 통해 대선 공통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소관 상임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꽂기'식으로 법안을 정했다는 비판이었다. 김 의원이 여야 6인 협의체의 우선 처리 법안 선정에 대해 쓴소리를 내자, 곳곳에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6인 협의체에서 여야간 상생과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해 변화된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6인 협의체에서 수십가지 법안을 먼저 다루자고 한 것은, (여야 지도부) 6명이 모여서 뭘 제대로 안다고 (우선 처리 법안을)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6인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우선 처리할 법률안을 정한 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국회법상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돼 있는데 (6인 협의체 합의내용은)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입법을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각각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합동으로 논의하기로 한 점도 "상임위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앞서 여야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제를 관련 국회 상임위로 보내고, 상임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논의를 통해 다시 6인 협의체에서 논의토록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회 지도부가 국회의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며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해 오면 소관 상임위가 다 처리해야 하나, 어떤 게 시급한지 (6인 협의체는) 내용도 모른다, 이런 지도부가 어디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한구 "입법권 침해 아니지만 전체 균형에서 어긋나면 홀드할 수 있다"
이에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러다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네"라고 눙치면서 반박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지적하신 건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신 것이다, 국회에서 상임위가 중심돼야 하고, 의원 개개인이 중심돼야 한다는 건 제 철학"이라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뭐부터 우선돼야겠다는 생각이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어차피 여야 간 합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으로) 여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마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며 "여야 합의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으로 (여야) 당대표끼리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선정한 83개 법안 외 다른 법안도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되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달랬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전체 균형과 다른 것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도리 없이 원내지도부는 '홀드'시킬 권한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얘기에 김 의원은 더욱 발끈했다. 그는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다가 딱 정리돼 내려오면 여야 간 많은 의견을 절충한 법안은 뒤로 밀리고 여야 6인 협의체 내용만 다루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위법적이고 패권적인 일"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아야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입법권 침해는 전혀 아니다,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우선처리 선정된 법안들은)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하는 게 이미지나 균형을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이크로 단계에서 할 일이 있고 전체에서 할 일이 있다, 한쪽만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지도부, 상임위 중심 국회를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놀아나게 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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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협의체 첫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 남소연
결국, 서로 입장 후퇴 없이 설전만 주고 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여당 상임위 간사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김 의원이 (이 원내대표의 말을 끊는 등) 반론을 하는 방법은 불만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고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비공개 회의 전환 직전 회의장을 나와, "말을 못할 뿐이지 다른 상임위 간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강도 높게 원내지도부를 성토했다.
그는 예를 들어, 6인 협의체에서 선정한 사내하도급법의 경우,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심사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심사 자체를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어제(15일) 환노위는 못 받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중요 쟁점 이슈는 여야간 노력으로 (이견을) 좁혔는데 그런 내용은 빠지고 생뚱맞은 내용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와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당 지도부가 한 건식, 보여주기식 정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소관상임위랑 수렴 안 된 상태에서 결정된 6인 협의체는 법안 처리 내용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상생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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