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남북이 서로가 서로를 '진정성이 없다'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과 북 공히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 정부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6·15공동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측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핵실험과 핵확장억지의 무력시위를 서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더구나 서로 실명을 거론하는 비난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당국 대화가 시작되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대화를 위한 여건의 조성과 탐색이 필요한 때이고, 그게 6·15 남측위원회가 개성에서 공동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하루 전 정부가 성명에서 북한의 6·15 공동행사 제의를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로 못박은 데 대해 남측위원회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력한 기회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아예 부정하면서 중요한 대화 재개의 기회를 앞장서 가로막고 말았다"며 "누가 봐도 당국 간 회담 재개에 대한 진정성을 담지 못했다"고 실망을 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행사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운운한 발언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민간교류 당사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어법"이라며 "전임 정부와 꼭 같이 '정부주도 없이 민간은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민간배제 원칙을 늘어놓고 이를 민간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를 향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고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국만이 아니라 민도 주체로 함께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민을 신뢰하고 민과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도를 걸어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 조평통 "개성공단 기업 방문 이미 승인, 어떤 협의도 진행"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행사 추진을 정부화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을 향해서도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라도 당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까지 당국 간 실무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남한의 민간 쪽으로만 우호적인 손길을 펴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6·15공동행사를 위해 남측 인원이 방북하려면, 군사지역에 대한 통행조치와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남북 당국이 통신을 재개하고 협의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8일 오전 대변인 담화에서"남남갈등이 우려된다면 (남한) 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라"며 남한 당국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조평통은 하루 전 정부가 '남한이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은 거부하면서 민간단체에는 공동행사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내용을 반박했다. 조평통은 "남조선당국은 쓸데없는 말장난을 그만두고 6·15공동행사에 대한 남측단체들의 참가를 즉시 허용하여야 한다. 그 무슨 '남남갈등'이 정 우려된다면 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기업가들의 방문길도 열어줘야 한다"며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 반출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도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은 신변안전과 같은 공연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래도 안되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큰소리를 쳤지만 북측의 진정성이 담겼다고 하긴 어렵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남한 당국자를 제쳐 놓고 기업가들과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될 뿐 아니라 협의의 실효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조평통의 이번 담화에 대한 정부의 반응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았다. '제의 내용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과 '당국 간 실무회담에 응하라'는 것.
이날 오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조평통 담화를 "우리의 당국 간 대화제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민간단체에 당국의 참여를 제안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우리 사회의 여론분열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설립과 공단 운영, 투자자산 보호, 신변안전 보장 등은 모두 당국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이 이러한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을 어기고, 통신과 통행을 차단하며, 5만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운영을 중단시킨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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