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어젯밤 무산됐다. 수석대표급을 놓고 벌인 기 싸움이 끝내 결렬을 부른 것. 남북회담이 무산되면서 개성공단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실망감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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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권우성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모두가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상대방을 지목하는 것은 국제외교사에 없는 일. 무지였거나 무리"라며 전면에 나서 격을 맞추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하는 한편 "북측도 새 정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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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지목, 국제외교사에 없는 일"
"정부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지목했는데 국제 외교사에 없는 일이다. 상대방을 지목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전례도 없다. 북 내각에는 통일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상설 직위(내각 참사)를 신설하여 장관급의 직위를 부여해 회담에 내보냈다. … 박 대통령이 너무 나섰다는 느낌이 있다. 조율된 의견의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일일이 격을 맞추라고 하는 등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각 부서가 전부 자율적인 행동이 제약되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
"형식에 치우치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꼴"
"(북이 과거와는 달리 내각 참사라는 직위를 만들어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아마 실무회담에서 18시간 동안 줄다리기하면서 '김양건 부장을 내보내라', '안된다', '그럼 우린 차관급을 낼 수밖에 없다' 등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 탐색하다 보니 북은 북 대로 머리를 쓴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내용에 집중해야 했는데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가 결국 교각살우의 우를 범했다. 격을 가지고 남북회담을 깨뜨리면 개성공단이나 이상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하나."
"(남북이 팽팽한 기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통전부장은 우리의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합친 역할과 비슷한 데 김양건 부장이 나올 리가 없다. 김양건 부장이 특사로 올 수는 있지만, 장관급 회담 상대방으로 앉으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계속 김양건 부장을 나오라고 한 것은 무지였거나 무리였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잘못했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북측도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형식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는 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남쪽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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