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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수사결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며 당내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 불구속 기소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결과에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앞서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열린 정책의총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이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해선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선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원내에 특별한 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의총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후보 낙선을 위해 공작활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 수사를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총 5000여개 댓글을 발견했고, 그 가운데 2000여건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이며, 작년 대선 관련 글은 73건으로 3%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목 내놓고 금강산 못가겠다', '종북세력 정치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나왔는데,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무리한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점은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사건, 인권유린 사건은 비협조로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짜깁기'라고 혹평했다. 권 의원은 "검찰은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엄격한 증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편적 사실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좌파 제도권 진입 막아야 한다'는 발언 취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는 취지로 했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선거 개입인가"라며 "대북 심리단 70명 중에 고작 5명이 올린 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여직원 감금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 안 끝났으니 국정조사 못 한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에 동조하며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및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기밀유출 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정후보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한 것이 아닌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론적 얘기에 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의 출석 불응으로 여직원 감금 부분에 대해 조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기밀유출은 이번 사건의 핵심일 수 있는데 진실이 가려지지 않아 대단히 안타깝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의) 고위관계자로부터 국정원 기조실장 혹은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는데 그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현직 직원에게 기밀유출을 사주한 것이야말로 정치개입이다, 매관매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건 이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조바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부분과 기밀유출 등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섣불리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 이렇다 할 정황과 내용 없이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건 야당으로서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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