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의 'NLL 수호 공동선언', 알맹이 없는 봉합책?

'노무현 때리기' 이후 '정쟁 중단' 요구... 민주 'NLL 청문회' 요구엔 공 넘기기

등록 2013.06.28 13:18수정 2013.06.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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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 남소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여야가 6월 국회에서 'NLL 수호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다. 더구나 이는 지난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신이 한 차례 했던 제안을 '재활용'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불과 몇 시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상납 등 '칠거지악(七去之惡)'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방성 공세를 퍼부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적반하장식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민주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상대방을 향해 비방성 공세를 퍼부은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 74명의 '7월 국회 개회 및 NLL 청문회' 실시 요구에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대선 전 회의록 공개 시점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 및 "지난 대선 당시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읽어봤다"는 김무성 의원의 돌발 발언으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 방중 중이니 여야 정쟁 자제하고 민생현안에 전념해야"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NLL 수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그는 "NLL 관련해 여야 간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며 "야당께 정중히 제안한다,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를 담는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국민께 상신하자"고 말했다.

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변함 없는 NLL 수호의지를 밝힌다면 북한도 더 이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뒷말도 정리될 것"이라며 "여야 사이에서 NLL 포기 논란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여러 차례 당대표가 NLL 사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 'NLL 수호 공동선언'으로 NLL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을 정치권에서 씻어내고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으로 새 국면을 맞은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자"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국정원 사안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하면 된다"며 "국정원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이 시간부터 국정조사에 맡기고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NLL 관련 여야 공방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누'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많은 외교적 성과를 내고 계신 대통령의 방중 여정을 생각해, 국내에서는 정쟁을 자제하고 시급히 경제와 민생현안에 전념하는 정치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되겠다"며 "특히 외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해 6월 국회를 잘 매듭 짓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여야가) 정쟁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방문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선진정치의 출발점을 삼자"고 말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이 제안들을 실천할 것"이라며 "과거의 문제점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역사와 진실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자세가 이 시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대선 전 입수? 확인된 바 없어 말하기 부적절하다"

그러나 황 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회의록' 논란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 NLL 수호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셈이다.

우선 황 대표는 민주당 측의 '7월 국회 및 NLL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검토하고 그에 대응할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남경필·정의화·하태경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회의록 공개 및 열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록의) 보관형태와 비밀취급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한다"면서 "절차나 형식 문제에 대해 너무 논란을 벌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본질로 돌아가서 NLL에 대한 여야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회의록 공개 관련) 절차적, 형식적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본질이 절차적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셈이다.

"회의록 대선 전 유출 논란을 국정원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조사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에 대한 것인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추가 협의가 없는 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원본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부정적을 답했다.
#황우여 #NLL회의록 #노무현 #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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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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