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28.4%), 조선(25.1%),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납품기업의 1/4은 여전히 그같은 거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중소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조사를 받은 902개사 중 216개사(23.9%)가 '단가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면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5167개사 중 358개사(6.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유 없는 '정기 후려치기' 가장 많아... 연 4회까지 단가 후려치기도
산업부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부당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빈번한 업종은 통신업(56.8%)이었다. 건설(28.4%), 조선(25.1%), 전기·전자(22%)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이유없이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단가를 낮춰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에서는 경쟁입찰로 일감을 준 후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이, 전기·전자업의 경우 생산성이 향상됐다거나 공정 강도가 개선됐다는 명목으로 결제액을 깎는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단가 후려치기를 당한 중소기업 중 25.1%는 총 금액에서 10% 이하로 단가가 깎여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5% 이하 범위에서 일방적인 단가조정이 이뤄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74.9%였다.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연 1회가 통상적이었지만 최대 연 4회까지 후려치는 대기업들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단가 인하 경험이 있는 359개사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전체의 71.3%, 4회 경험했다고 답한 곳은 전체의 6.7% 였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포함해 기업별 조사 결과를 장관친서 형식으로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올해부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도가 심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후려치기'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 등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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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가 15일 발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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