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발언에 발끈... 청와대, 3자회담 판 접나

등록 2013.08.22 18:30

수정 2013.08.22 18:30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위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이상규 의원, 민주당 박범계 박남춘 정청래 전해철 김민기 의원. 남소연

9월 정기국회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 정상화 해법 찾기가 난항에 빠졌다. 야당 의원들의 '3·15 부정선거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 개최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여전히 3자회담 수용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로 요약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3자회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철처하게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침묵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야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정국 정상화 모색 움직임이 있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월세 대책 마련, 세제개편안 등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서라도 야당의 국회 복귀가 필요했다. 여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야당이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민주당도 장외투쟁 회군 시점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았다.

내주 초 3자회담 열리나 했더니... 3·15 부정선거 발언 놓고 여야 대치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회담 성사 가능성이 점쳐졌다. 박 대통령도 여야 대표와의 대화 테이블 마련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들의 '3·15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야당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면서 정국 정상화에 먹구름이 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미국 CIA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FBI가 허위 수사발표를 했다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며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4·19혁명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해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한 셈이다. 발끈한 청와대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야당 의원들을 경찰을 동원해 막아섰고 끝내 서한 수령도 거부했다.

이후 청와대는 3·15 부정선거 발언에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크게 격앙된 모습이다. 야당이 물밑에서는 여야 대표회담 성사를 조율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회담을 하지 말자'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대통령 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기류도 강해 당분간 3자회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박 대통령은 9월 4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로 출국한다.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까지 소화한 후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화 테이블 마련이 이번 달을 넘길 경우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논의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도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천막에서의 (장외투쟁)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칠 때 미리 장기전을 각오했다, 단기간의 승부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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