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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설립취소 협박에 에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했다. ⓒ 윤근혁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 시한으로 정한 10월 23일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은 지난 달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달력을 펼쳐보니 10월 23일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찬 서리를 인위적으로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시인은 같은 날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때리기'에 몰두하더니 한술 더 떠서 박근혜 정부는 아예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아버지 박정희가 죽인 교원노조를 그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어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4·19 교원노조를 용공세력으로 몰아 강제 해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페이스북 등에 수십 개의 글을 올렸다. 9월 30일 곽 교육감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살리기와 전교조 죽이기는 동일주제에 대한 양 극단의 환상곡"이라면서 "5·16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시대를 미화하면 살리고 비판하면 죽이는 거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과연 아버지의 이름이 더 빛날까요?"라고 적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29일 글에서는 "국가인권위가 긴급구제에 뛰어들 때"라면서 다음처럼 그 이유를 밝혔다.
"6만 교사의 노동인권 침해가 임박했다.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하다. 이미 3년 전에 문제의 해직자 배제 강제조항 폐기를 권고했다. 악법에 따른 노조설립 취소는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확인할 때다."
곽 전 교육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장휘국 현 광주시교육감도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호흡하고 있는 교원단체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법리를 떠나서 실익이 없다"면서 "전교조를 한사코 법 밖으로 밀어내려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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