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협상 실패로 17년 만에 1일 자정(현지시각)부터 일시 폐쇄 상태로 돌입했다.
연방 정부 기관은 의회가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최소 80만 명의 공무원을 일시 해고(무급휴가)해야 되고, 일부 행정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불행하게도 미국 의회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로 연방정부는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상당 부분 폐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실비아 버웰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잠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주요 행정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어가는 미국 금고... 사상 첫 디폴트 올까
그러나 정부 폐쇄보다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상 일손을 놓아버린 의회가 오는 10월 17일까지 부채 한도 상한선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첫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를 맞이하게 된다.
17일이 되면 연방정부의 금고에는 300억 달러의 현금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 전에 부채 한도를 늘려 국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
앞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의회로 서한을 보내 "현금 보유가 충분하지 않아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부채 한도 인상 결정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쥐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 실패와 정부 폐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는 17차례나 있었지만 디폴트는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2011년 의회가 부채 한도 인상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자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사상 최초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 폐쇄를 막지 못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의회가 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채 한도 인상안은 서로 수월하게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 폐쇄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디폴트까지 막지 못한다면 '미국발 금융쇼크'처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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