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등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기존보다 낮게 수정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신흥국들이 세계 성장엔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10일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수정했다. 3개월 전인 지난 7월 발표에 비해 0.2%p 낮춘 것이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 외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점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한은 "성장률 수정 이유 '신흥국 성장세 둔화', '유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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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김동환
한은이 이날 발표에서 꼽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는 '신흥국 성장세 둔화'와 '유가 불안' 두 가지다.
신 국장은 "7월 전망 때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이 발생하면서 불안해졌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로 집계됐다.
신흥국 성장세 둔화도 마찬가지다. 신 국장은 "3개월이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7월만 하더라도 신흥국 성장이 느려질 것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지난 7월 전망과 비교해 가장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지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신 국장은 "2014년 정부 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복지 예산 증액도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취업자 수도 올해보다 5만 명 증가한 38만 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630억 달러,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든 450억 달러 내외로 전망했다.
"미 행정부 셧다운 길어지면 문제 심각해질 수 있어"
한은이 전망치를 수정하자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는 정부 예산안과 연계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 세수와 경제 성장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한은보다 0.1% 높은 3.9%로 잡고 예산을 짰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이었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0.1% 낮아지면 통상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비게 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0.1% 차이로 세수에 큰 변동폭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정했다. 그는 "내수 부문에서 유발되는 조세가 2~3배 더 크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날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가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은의 예상은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수치 중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축에 속한다. IMF는 지난 8일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최근 독일 데카방크 등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 36곳이 내다본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약 3.5% 수준. 특히 한은의 수치는 최근 불거진 미국 행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신 국장은 "(해당 문제들이) 전망의 베이스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예상과 달리 미 행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 해결이 길어지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시달릴 민간소비...3.3% 증가해줄까?
한은이 양호하다고 분석한 민간소비 부문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발표한 '2014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하며 민간소비 증가율을 2.6%로 잡았다. 한은이 예측한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3.3%다.
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2014년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시장금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가 실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으로 인해 주택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가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여지를 뒀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2012년 2/4분기 이후 2.7%까지 하락했던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이 올해 2/4분기 들어 상승세(2.9%)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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