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이 14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동환
"(감사원 감사 결과) 믿지 않습니다"
MB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핵심 작업을 맡았던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사업의 부적절성을 강조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강력히 부정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수 사업으로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부족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지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던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 등도 정 전 장관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위 여·야 위원들은 이들을 사이에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운하를 염두에 둔 것"
이날 증인신문은 대부분 4대강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장관급 고위 공무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가 예상됐지만 국감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팽팽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7월에 나온 감사원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최종 목적으로 둔 사업이고 전직 국토부 장관들이 참여 건설사들의 담합 등 비리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면 정종환 증인이 '운하를 전제한 것은 아니지만 운하를 대비한 것이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면서 "낙동강 하구에서 유람선 운행방안을 만든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명백히 운하를 염두에 둔 설계와 시공이라는 얘기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처음 청와대에 건의한 수심은 2.5m였지만 이 전 대통령이 최소 3~4m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했다"면서 "이는 목적(대운하)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표정을 굳히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4대강 정비는 이수와 치수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어떻게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 등지에서 최근 몇 년간 태풍이 왔을 때 효과를 봤고 여주, 이천 쪽에서는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 전 장관의 주장을 강조시켰다. 4대강 사업이 명백히 한반도 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는 질문 구성이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운하냐 아니냐는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어 있느냐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현재 수심은 화물선 운항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이후 주민들이 산책로 이용할 정도로 수질 좋아져"
여야 의원들은 녹조 현상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에 대해서도 각자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활용해가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 있는 영산강을 예로 들어 강 정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낙동강을 사례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삼용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원은 "영산강 물은 벼농사도 못 지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6급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정도로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는 "녹조 현상은 올해 어느 강이나 나타났다"면서 "영산강 인근에 있지만 4대강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황룡강에서도 녹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낙동강변에 사는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서 "악취뿐만 아니라 올 10월까지도 녹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함께 온 농민 곽상수씨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침수 피해로 마을 주민들이 키우는 수박 540동 물량 중 64%를 못쓰게 됐다"고 털어놨다.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대구 지역에서 온 증인들이 이같이 증언하자 "물이 더러운데 고기가 어떻게 사느냐"면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증인 신문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장내가 어수선해지자 주승용 국토위원장이 거듭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등 소란 속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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