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재산환수 '0원'... 국민이 봉?

등록 2013.10.21 11:57

수정 2013.10.21 11:58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1944억 원을 청구했지만 회수한 재산은 0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1년 5월 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집회 당시 모습.권우성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온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예금보험공사(아래 예보) 국정감사를 통해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1944억 원을 청구했지만 회수한 재산은 0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조2882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배임 등 1179억 원 규모의 개인 비리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 서민보호를 위해 비리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상당부분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예보가 보유 중인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예보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이 26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회수한 금액은 6427억 원으로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는 것.

낮기만한 자금회수율... 국민에게 부담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부는 특별계정을 설치하며 구조조정 자금으로 약 15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올해 8월 말까지 27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은 26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저축은행 사태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자금회수율이 낮아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예보가 밝힌 지난 8월 말 현재 보유한 440개의 저축은행 부동산파이낸싱(PF)채권 사업장 현황을 보면, 공사 중인 사업장은 60곳(14%), 대지조성 9곳(2%) 그리고 착공 전인 사업장은 310곳(70%)이다. 전체 사업장 대비 72%가 아직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액수로는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10조9236억 원 대비 8조3009억 원으로 76%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건물이 준공된 사업장은 61곳으로 1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안긴 저축은행 사태 책임자들을 질타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보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6조 원이 넘는데 회수한 금액은 고작 2.4%에 불과하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