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도 피해를 주는 수자원공사가 부끄럽다

태국에서 찾아온 호나롱씨 태국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출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태국에서 찾아온 호나롱씨**태국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출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경호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주시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서 11회 아시아 태평양 NGO 환경회의가 있었다. 필자는 발표를 위해 3일 강과 댐 세션에 참여 할 기회를 얻고 함께 했다. 강과 댐 세션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이하 김교수) 국민을 속인 사업, 4대강사업의 후유증과 해결방안 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김 교수는 실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된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었다. 모래강과 낮은 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생명들을 이야기했다. 생명들은 준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일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댐 건설은 하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로 중국 양자강에 1000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댐을 만들었지만 붕괴 되어 2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연천댐도 1996년 붕괴되었고 댐을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제방 등이 터지면서 미국에서는 수십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이제는 강을 다시 과거로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의 복원되어진 강들을 보여주면서, 호안제방을 허물고 강을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거짓과 법을 위한하면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의를 마무리 했다.

두번째 발제는 호나롱(Thai Water partnership, thailand)씨가 태국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호나롱씨는 태국의 물은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설명하고, 태국에 많은 댐이 건설되었지만 20년 전에 마지막 댐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2011년 홍수에 관련된 강유역관리위한 프로젝트는 22개의 댐의 여수로를 만들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호나롱씨는 한국수지원공사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300km나 된다고 하고 사업진행 시 주변 마을의 피해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방콕 상류에 물 저장 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태국의 TV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강가의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집회도 진행했다고 말하면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을 우선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호나롱씨는 삶과 강의 분리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대규모 집회등을 통해 태국정부에 저항하고 있었다. 치앙마이에서는 2개의 댐이 있는데 8000명 이상이 반대를 위해 모였다고 한다. 주민의 철저한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제로는 정민걸 환경운동연합 DMZ 위원장이(이하 정위원장) 수생태계 변화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위원장은 4대강 주요 강을 계단식으로 개조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육지로 가정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한 것을 문제를 제기 했다. 정위원장은 모래강이 주는 수질정화효과와 생물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정수성 어종이 증가하는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교수는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4대강 사업을 한 이유는 국민 개개인에 분산된 비용이 소수세력의 농축된 이윤을 가지고 가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가장 큰이유일 것이라며 힐난했다.

네 번째 발제는 지국적 생태자원 새만금 그리고 20년이라는 주제로 박종학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원이(이하 박단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시작한 새만금 사업을 노태우가 착공을 하게되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10년전 시작한 새만금 조사단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태계교란을 확인했다. 2010년 238말이의 상괭이(고래과)가 죽었고, 도요물떼새 서직지역이 축소되고, 12만마리나 되던 도요물떼새가 5천마리 이하로 줄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는 단순한 종개체수의 감소가 아니라 인간이 먹고 있는 어족 자원인 산란장이 교란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었다.

4대강에 대해 발제중인 김정욱 명예교수 김교수는 4대강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 ▲**4대강에 대해 발제중인 김정욱 명예교수**김교수는 4대강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경호

이외에도 이상철 영양댐 반대공동대책위원회은 한국의 댐정책과 댐반대운동에 대해 발제를 진했고, 모래강 내성천 영주댐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황선종 내성천 보존위원회에서의 발표가 있었다.

댐과 강에 대한 여러가지 발제가 진행된 이번세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있었다. 사람의 인공적인 접근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댐과 보를 통해 물을 막는 것은 현재 세계적인 하천관리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태계와 모래강 중심의 환경에서 는 이런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생물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은 곳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하천등의 주변개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재의 과정에 반듯이 필요하는 것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