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사업시행 주체인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잘못된 수요조사로 시범사업조차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아동의 안전보호에 초점을 맞춰 제공됐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해 제공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음에도, 여가부가 두 달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고작 4가구를 매칭하는 등 시범사업조차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 가사 추가형과 보육교사형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아이돌보미 교육 ▲ 시범사업 운영 ▲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보고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7월부터 이용 가구 아이돌보미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종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형은 이용 희망가정이 104가정, 활동희망 돌보미는 108명에 달했고, 보육교사형 역시 이용희망가정 수가 30가정, 활동 희망돌보미가 13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으로 연계된 곳은 보육교사 파견형은 없었고, 종합형만 단 4가구에 그쳤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는 조사에서 빠진데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가정과 이들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잘못된 수요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두 달 동안 고작 4가구 시범사업을 해놓고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했을 때 뭐가 문제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무슨 결과를 낼 수 있겠나. 시범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는 건데 4가구 해놓고 안되니까 못한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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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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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기태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범사업 가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늘여서 시범사업의 평가를 할 수 있는 표본을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요가정하고 공급자하고 매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이 정도 시범사업 결과밖에 못 얻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것을 서로 맞춰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 좀 더 면밀하게 사후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의 계획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미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부모와 돌보미가 모두 원해야만 바꿨다. 아이 부모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현재 그 가정의 아이돌보미가 그걸 원치 않으면 내버려뒀다는 거다. 그러니 그게 매칭이 되겠느냐"며 "부모가 원하고 돌보미는 현재 서비스를 그대로 하고 싶으면 새로운 서비스에 맞는 보육교사 돌보미를 넣어야지, 도대체 무슨 시범사업을 이 따위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법까지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도출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을 해놓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부터 해보겠다는 대답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수요조사 방식을 개선해 충분한 수의 가정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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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수요조사 가정 및 연계가정 현황과 연평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 김현숙 의원실
한편 여성가족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및 대기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아이돌보미 월평균 대기가구 수는 시간제의 경우 871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1.6% 증가했으며 영아종일제의 경우 64% 증가한 15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늘어나는 아이돌보미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2013년도 아이돌보미를 2만 100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 9월 기준으로 아이돌보미 수는 계획 대비 62%에 불과한 1만 3000여 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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