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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없도록' 12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시민들과 환경, 노동단체 등 아이들의 엄마 아빠, 소비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을 창립하고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기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과 먹을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때문에 먹거리가 불안합니다. 발암물질을 피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마트에 진열돼 있는 아이들 옷에 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장난감 자동차에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어린이용 제품과 먹을거리는 더욱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곳곳의 발암물질을 감시하고 생활용품과 어린이용품에서 환경호르몬을 확인해 시장에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불필요한 발암물질을 없애 노동자와 지역주민, 소비자에게 안전한 안심산단을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시행 예정인 화평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2011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발암마트 캠페인,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캠페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착한선물 구매가이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노동건강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내년에는 ▲안심마트 만들기 사업 ▲가정용 화학제품 전성분표시제사업 ▲PVC없는 학교만들기 사업 ▲안심산단만들기 사업 ▲발암물질목록 2.0 제정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관한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화평법의 하위법령을 잘 만들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문제, 석면베이비파우더와 같은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화평법은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성과 정해진 용도에서의 노출경로에 따른 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우선 화학물질 정보생산과 소통 및 관리 책임자인 사업자에 있어, 제조와 수입에만 국한하고 사용을 제외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무가 포함돼야 한다"며 "유럽의 리치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등록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심사를 한 결과 독성 그 자체를 고시하고 특히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등 물질들에 대해서는 그 독성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부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알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제품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 화학물질 관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화학물질 제조, 유통과정에서의 규제는 강화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뿐만 아니라 관리도 일원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지 2년 6개월 지났고 원인이 드러났지만 책임은 없다, 희생은 너무 크고 아프다"며 "대한민국에서 화학물질 규제 논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피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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