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돌아선 황우여- 김한길

▲ 황우여-김한길 담판 회동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검 등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남소연

[2신 보강 : 오후 4시 30분]
김한길 제안에 황우여 "예산 조속 심의해야" 원론적 입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포함된 4인 협의체 구성을 카드를 꺼냈다. 협의체에서 대선 개입 사건 관련 특검과 특위 및 법안과 예산안, 지방선거 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공식 제안 이후, 여야 대표는 50여 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지만 확답은 나오지 않았다. 황 대표는 "3~4일 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장인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협의체가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인 '특검' 등이 관철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 앞서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서 결론을 합의해내자"며 4인 협의체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협의체 안에서 대선 개입 관련 의혹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과 특위, 법안 및 예산 논의, 기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등 정치 개혁 논의의 세 갈래 단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꽉 막힌 정국 해소를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이 안에서 모든 합의사항을 만들어 내자는 제안이다.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해 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거 같아 안타깝다"며 "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뭐든 존중하겠다고 말씀한 만큼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특검은 민주당 정략적 의도, 결코 응할 수 없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가 원만하게 국정운영에 할 바를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오늘 김 대표가 하는 말씀 경청하고,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은 없었다. 황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여당이 어렵사리 특위를 수용한 만큼 전례대로 예산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회담이 종료된 후, 기자들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한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에게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거냐"고 질문했다. 당의 중추 역할을 하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의중을 물은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상황.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쟁을 내년까지 끌고가 '대선 2라운드'로 가자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결코 응할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협의체를 띄우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최종적으로 특검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협의체' 자체가 공수표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신 : 25일 오전 10시 50분]
여야 대표 오후 2시 회담...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날까

본격적인 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마주한다. 25일 오후 2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안,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특검·국정원개혁 특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명확해 회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양 당 대표는 비공개 회담을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양 대표의 입장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황우여 대표는 "오늘 김한길 대표와 만나 정쟁으로부터 예산을 분리하자고 간곡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총수가 새로 자리 잡고 강력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데, 그에 앞서서 특검을 말하면 총장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검찰이 하는 일에 힘을 넣어줘야 하는데 분열 정쟁의 도가니로 넘어가는 걸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치 이슈와 예산안의 연계에 선을 그으며, '특검'에 대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은 특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은 국정원 개혁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하자"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에 전념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특검과 특위 수용임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여야 대표 회담 성과낼까... '예산안, 특검·특위, 인사' 산적한 난제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방침을 달리했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는 경제위기마다 예산안을 처리해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 전통이 있다"며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이 국가적 위기 극복 차원에서 차수 변경하며 예산을 처리해줬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한 민생 복지 재정 확보와 이를 통한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이라고 못 박았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논의에서 재벌감세 철회냐, 아니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냐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민주·지방·재정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 재정적자 규모 축소 ▲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 강구 ▲ 국정원·군 사이버 사령부 등 권력형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강화 ▲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지방세 감소분 등에 대한 지방 재정 보전 등을 예산안 처리 5대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인사 문제다. 새누리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지난 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는 더이상 두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서 제 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역시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는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도 모자라,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업소를 출입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런 부도덕한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해야 한다, 그전에 후보자가 양식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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