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은 청말 띠, 즉 푸른 말의 해다. 청마는 역동성과 변화, 개혁의 상징이다.
올해는 나라 안팎에서 큰 변화와 변혁이 예상 되는 한 해다.
동북아 정세는 일본의 침략 역사 미화와 군국주의 부활, 미국의 이에 대한 어정쩡한 지지와 묵인, 그리고 중국의 반발과 대응이 우려된다. 동북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반도의 정세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남북 최고 지도자 모두 유동적인 정치 환경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한 안팎의 도전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국가기관 부정선거 후유증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그에 대한 진상 규명에 소극적, 저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부정선거와 유사한 정치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퇴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정치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기관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의 확실한 진상 규명 노력을 보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대선 공약 파기, 노동계에 대한 공안통치식 압박, 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이념 공세 강화 등으로 신뢰 하향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그가 말하는 정책과 호소 등이 공허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처럼 100%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과거의 부정부패를 말끔히 청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성큼 앞당길 가능성이 있을까?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박 대통령의 언행, 인사 등에 비춰 긍정적인 기대를 갖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면서 군사, 경제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무릎 꿇기를 요구하는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 보좌 세력 대부분은 북진 또는 멸공 통일이라는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화, 교류를 통한 군사적 위기 해소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 사태에 의한 정권 붕괴, 남북간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모두 중국군의 북한 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 공존공영을 목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이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미래 전략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이 군사적 우방으로 여기는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가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외세는 남북 분단과 대립을 이용하거나 부추겨 자기들의 부당한 제국주의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근현대사를 통해 확고히 입증되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내 정치에서 남북 분단과 그로 인한 이념 대립을 국내 정치에 악용해온 독재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현 집권층은 특히 청와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친북, 용공,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대중을 오도하고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새해에는 이런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야당 또한 집권층의 정치적 과오나 실책 등에 대해서는 정확, 신속하게 그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정치가 정의롭게 되도록 노력한다는 모습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의 간판만 달랐지 속은 여야가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진보세력 또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진보의 이념과 좌표를 모색해서 민주적 정치와 복지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장성택 처형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이미지가 크게 일그러지면서 북한의 고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 신생아는 물론 성인들도 영양부족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남한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지만 집권 세력은 대북 식량 지원을 외면하고 있어 핏줄이 같아 언젠가 하나가 될 북녘 동포에 대한 남녘의 대처가 목불인견의 상황이다. 중동,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운동 캠페인이 활발하지만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식이어서 현재와 같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6자회담의 경우 2005년 9.19공동성명에 그 로드맵이 나와 있지만 미국이 추가 요구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저지하면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도 비난하는 형국이 되면서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중국은 달 참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북한의 우주 탐사에 대해 미국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이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동참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0여개의 경제특구 등을 만들어 놓고 외자 유치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 식의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중국조차 대북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올 한 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주목된다.
한반도 당사자인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 행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 전체의 정세를 호전시키는데 기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외세의 등에 업혀 정권 안보를 획책하려는 태도를 일소하고 주민의 정치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독재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SNS의 발달과 보급으로 지구촌의 점차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해 가고 있고 이런 과저에서 불순한 것들은 점차 역사속으로 묻혀가고 긍정적, 생산적이면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들이 힘을 얻고 있다. 새해는 더욱 희망찬 기운이 생기를 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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