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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체제가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한 DNI 보고서 . ⓒ DNI 보고서 갈무리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불안정설 등 우려에도 미국 국가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국(DNI)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 관련 부분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클래퍼 국장은 이 보고서의 북한 관련 첫 보고에서 "북한 김정은은 권좌에 오른 지 2년이 지나면서 유일한 지도자와 최종 결정 권력자(authority)로서 그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인적) 인사와 숙청을 통해 그의 통제력과 충성심을 더욱 강화했다"며 가장 뚜렷한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장성택 처형을 거론했다. 이어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노동당 관료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하는 등 노동당의 위상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과 그의 체제는 계획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삶과 어려워진 경제를 개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며 "김정은은 이러한 정책을 핵무기 개발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이루는 듀얼 트랙(dual-track, 병진정책) 정책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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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I 보고서 중 북한 핵 관련 평가를 기술한 부분 . ⓒ DNI 보고서 갈무리
"재래식 군사력 열세 만회 위해 핵 개발... 안보에 위협"
클래퍼 국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등 군사력과 관련하여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두 번 공개적으로 전시했다"며 "비록 아직 테스트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 시스템(KN-08)을 이미 (실전) 배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클래퍼 국장은 "북한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 왔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로 인해 북한 지도자가 억제와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장기적인 분석에 의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 능력이 억제와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고압적인 외교(정책)를 의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정확한) 핵 원칙이나 사용 개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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