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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언론 브리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특위의 '정보위 개혁안'에 대해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 유성호
"이러면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의미 없다. 국정원에 불편한 내용을 다룰 텐데 국정원장이 '(브리핑)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해도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제 정신으로 한 합의인가." - 정청래 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국정원 개혁특위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안강화 방안(정보위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국정원 국회 보고시 대언론 브리핑 제한... 기밀 누설 처벌 강화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의 국회 보고시 대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을 포함,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정원이 12명인 정보위원을 보안 강화 차원에서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 열람이나 대면보고도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 등으로만 제한하고, 전화를 통한 보고는 금지하기로 했다. 오직 국정원과 정보위원을 중심으로만 '보고'가 오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보위가 끝나면 여야 간사가 해오던 대언론 브리핑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관행"이라면서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여야 간사의 언론 브리핑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얘기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원장에게 '기밀유출' 등에 대한 고발의무를 명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말할 권리, 들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정보위 상설화에 따른 기밀누설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내용이다. 이는 여야 특위위원들이 최근 미국,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을 방문한 뒤 정보기관과 국회의 보안 관련 통제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보위원의 '입'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합의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보고됐거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보고 및 질의 내용을) 누설할 경우 정보위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 역시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끔찍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비리나 정치개입에 대해 따져 물었던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국정원장의 답변 중 그 어떠한 것도 국민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말할 권리, 들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선진국처럼 정보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에게 또 다른 흉기를 들려주는 이 같은 개혁안에 '가합의' 했다면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받고 이것을 합의해줬다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국정원에서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까지 개입해도 국회 정보위에서 따져 묻고, 브리핑 할 수도 없어 국민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보위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 문제다"라면서 "기존 대언론 브리핑 때도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여야 간사 판단 하에 가급적 거를 부분은 거른다, 그런데 허락을 맡고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상적으로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기밀 보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재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있는 마당에 갑자기 진도가 많이 나간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가더라도 대공수사권부터 환수해야지, 세계 어느 정보기관에서 압수영장을 들고 다니면서 수사 하던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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