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을 향하는 공격... 지방선거 어떻게 되나

악재 겹친 통합진보당 점점 궁지로... 우군은 '진보적 시민사회' 뿐

등록 2014.02.19 16:38수정 2014.02.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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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7일 오후 7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 북구청 대강당에서 6.4지방선거 후보선출대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6.4지방선거를 3개월 보름 앞둔 현재 새누리당의 공세가 강화되는 등 궁지에 몰리고 있다 ⓒ 박석철


통합진보당이 난처한 상황에 계속 빠지고 있다. 노동자 도시이자 '진보정치 일번지'인 울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울산에서 5개 구·군 중 두 명의 구청장과 70여 석의 지방의원 중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과 구청장, 지방의회에 많은 후보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7일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사법부는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혐의에 대해 김종훈 현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 원, 2명에게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1명에게 벌금 5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찌감치 진보구청장이 있는 동구와 북구를 노리던 새누리당이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통합진보당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세력 척결해야"

지난 18일 오후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권명호 울산시의회 부의장과 강대길 시의원, 새누리당 소속 동구의회 의원들이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에 공세를 펴면서 현 김종훈 동구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선동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경선대리투표로 주민을 우롱한 통합진보당은 울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관련자는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은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앞장서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지원에 나선 것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20여 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공안탄압대책위는 18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내란음모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몰이성과 자유의 죽음에 면죄부를 발부했다"며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고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시와 체포, 구금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사법부가 무엇을 말했든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노동문제 등의 사안 때 함께 하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의 고민은 여기서 더 깊어진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야권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울산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이 새누리당 2중대와 3중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울산통합진보당은 "두 당은 박근혜 정권의 대선부정을 덮기 위한 명백한 정치판결을 지지했다"며 "반공과 레드컴플렉스로 연명하는 새누리당은 차치하고 야당이 보인 입장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두 당에 유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전하며, 민주당은 제1 야당 본연의 자리를 찾고 안철수 신당도 구태를 답습 않는 새정치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 또 새누리당이 제안할 이석기 의원 제명안 등에서도 진정 민주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에 계속되는 악재

6.4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악재가 터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자 지역 정가는 '진보정치 일번지'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아예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확정 판결은 6.4지방선거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3월 혹은 6.4지방선거 전에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신청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입당과 출당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것이다.

만일 6.4지방선거 전에 새누리당 요구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더욱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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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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