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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등 부산 지역 공무원노조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 정민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고용률 달성에 급급한 질 나쁜 일자리만 대거 양산할 것이라 우려한다.
12일 오전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공무원노조(아래 노조) 등이 이같은 우려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노조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당장 눈에 보이는 고용률이라는 수치만을 중시하는 근시안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노조 주장의 배경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시간제 공무원 정책이 있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펼쳤지만 공공기관에서 시간제 비정규직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민간부분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노조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으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50% 수준으로 생계유지 조차 어려울 것이고, 근무 경력에 따른 근무 평정과 승진 등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볼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년만 보장받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난했다.
노조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또 있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결국 신규 채용하는 기존 공무원들의 채용 인원을 가져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노조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3년 이상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대신 노조는 총액인건비를 폐지해 적극적인 인원 충원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노조와 관련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철회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공동투쟁을 해나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체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 중 3%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분야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분야 중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직렬별 채용인원 역시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6명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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