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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맡은 김한길-안철수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된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함께 손잡고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통합신당은 지난 16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채택했다. 60년 전통의 '민주'를 지킨 것이다. 그러나 당헌도 지키지 않고, 당원의 의사 한 번 물어보지 않고 정당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민주'를 운운할 수가 있나?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 절차는 민주적이었다
2011년 12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그리고 한국노총이 통합하여 '민주통합당'을 창당하였다. 이 3자 통합을 둘러싸고 4개월 가량의 절차와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통합은 절차만큼은 민주적이었다.
우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위원장회의, 지역위원장회의, 중앙위원회의, 당무위원회의, 의원총회, 고문단회의 등 각급회의를 10차례 이상 거쳐 민주적 의견수렴을 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1일 마지막으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합당결의'를 얻어냈다.
중앙위원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로당원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지역위원장 회의장에선 실무당직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전국대의원대회 당일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통합(안)에 대한 반대토론 속에 표결이 진행됐고, 76%라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그리고 한 달 후, 통합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박지원 의원이 민주통합당 초대 지도부 선거에서 한명숙, 문성근, 박영선에 이어 4위를 기록, 최고위원으로 진출한다.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패배를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통합 잘못'이라고 근거를 들이대지만,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합은 거의 완벽하게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지나친 단수공천 남발과 계파 나눠먹기 공천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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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통합안 가결' 반발하는 통합반대파 민주당이 2011년 12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 정족수 논란끝에 야권통합안을 가결시키자 이에 반발한 통합반대파들이 연단에 올라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당헌 제115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즉,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면 "전국대의원들이 모여 합당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거꾸로 통합신당의 발기인대회가 먼저 열렸다. 그리고 그 정당의 이름은 자랑스럽게도(?) 민주라는 당명이 포함되었다. 비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당의 근간인 당헌을 무시한 밀어붙이기…. 이 통합신당은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지난 10~13일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표본 121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 결과를 보면, 일시적으로 30%대로 하락했던 새누리당 지지도는 다시 40%대로 회복됐고 통합신당은 통합 발표 직후보다 떨어져서 30%를 기록했다.
대진표가 확정된 수도권 3개 단체장 지지도도 주요 언론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연령별 투표율을 감안한 판별분석을 해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합, 송영길 인천시장과 경기도의 김상곤·김진표·원혜영 등은 모두 열세에 놓여 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1만2000명 전국대의원, 20만 명쯤 되는 당비 내는 당원, 그 밖의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성원과 축복 속에 진행돼야 할 통합 작업이 소수 몇 사람이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밀실에서 해온 탓이리라.
민주당은 오는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의결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이미 중앙위원들에게 통지한 상태다. 당헌 제115조 제1항 단서인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적용할 모양이다. 그러나 시한에 쫓긴다는 핑계로 어물어물 '중앙위원회'로 때우려고 하다가는 더 큰 국민의 외면을 받을지도 모른다.
통합신당은 기초단위 공천 무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1260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당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무공천 대신 기초의원후보까지 상향식으로 정한다는 새누리당에 비하면 얼마나 간편한가. 시간 없음을 핑계로 대지 말라.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26일 창당대회 날짜를 못 박은 것 역시 지도부와 몇몇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결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위임해준 바가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결의를 얻어라. 그것만이 전 당원의 한결같은 지지를 모으는 길이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 6월 4일 국민께 '반민주' 정당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내세울 명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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