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숭동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고교무상교육 공약 실현"

등록 2014.03.25 15:29

수정 2014.03.25 15:29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숭동 예비후보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고교무상교육'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약이다.

한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전에서부터 처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교진학률은 99.7%로 이미 보편화되었고, 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 전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필요한 5375억 원의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버렸고, 연차별 실시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는 "저 한숭동은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전에서 처음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는 교육감의 실천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하여 대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역사적으로도 대전시가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을 처음으로 전면 실시하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의 공공성 강화"... 2015년부터 무상 교육 지원 계획

한 예비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우선 2015년 대전지역 일반계 고교 3학년생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고3 1인당 140만 400원으로 전체예산은 약 180억 원(이미 지원중인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면 약 159억 원)정도다. 이를 대전시와 교육청이 50%씩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대전시가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

또한 그 다음 단계로는 교육감으로서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을 위한 전국교육감연대'를 제안해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에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 예비후보는 특히, '고교무상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실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현장의 당사자인 교총 및 전교조, 교원노조 등과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교육감 후보 및 시장 후보들에게도 '고교무상교육 정책협약'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 예비후보는 "교육이 바로 그 사회와 국가의 미래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 책무는 마땅히 국가에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을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로서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모두가 함께 나서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대전지부, 한국교원노조대전본부 등에 고교무상교육 정책협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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